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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히!
게시물ID : sisa_1078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영화Ω
추천 : 1/4
조회수 : 32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6/30 16:39:04
국방부가 국방개혁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설명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대한 반대주장이 분분하다. 
예비역 해.공군 장성들 중에는 육군이 해,공군 자리까지 독식이라며 비난하는가 하면 
어떤 예비역 장성은 자신이 과거에 군제개편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내세워 
제법 그럴듯하게 이번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의 문제점을 꼽기도 한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국방개혁 과제 중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상부지휘구조 개편과제를 두고 이전투구(泥田鬪狗)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보기 안 좋아 보인다.

당초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를 기대했던 국방개혁을 다음 국회로 넘겨야할 상황이다. 
그만큼 우리의 대비태세가 늦추어지는 것이다. 국내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가 
국방개혁을 붙들고 탁상공론으로 세월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합참의장의 권한이 비대해 질 것을 우려한다든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정과 군령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력자로 부상함으로써 자군 이기주의가 
더욱 심화되어 오히려 합동성이 저해될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그리고 설령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발휘하면 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 우리는 지금 희대에 보기 드문 호전광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그런 북한이 지금 경제난과 체제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어 더욱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2015년 전작권 환수를 앞두고 있어, 전작권 환수 후 강력한 
지휘구조 개편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국내외 환경이 변할 때 이에 부응하여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미국이나 
독일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 국방개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상부 지휘구조는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하여 군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한반도 전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으로 
시급히 개편되도록 온 국민이 힘을 보태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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