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과 대한민국의 대응을 놓고 여러가지 논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구체적인 진상을 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뿐더러 진짜 중요한건 안보 및 외교 정책의 방향이지 국지적 사건들이 아닙니다.
도발이건, 조작이건, 강경대응이건, 대화건
이런 국가간 대결구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감정적인 요인이나 혹은 정의, 명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간의 분쟁에서 명분은 항상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명분을 위조하기도 하구요.)
정작 중요한 것은 각 나라가 무엇을 노리고 정책적 기조를 세우느냐하는 것 입니다.
개별적 사건들이 어떤 큰 변화의 기폭제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명분을 세우기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똑같은 사건도 정책적 기조에 따라서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늘상 해오던 선전행위도 갑자기 심각한 도발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래 기사가 최근 접한 기사들 중에 가장 실질적인 안보상황을 집어주고 있는 것 같아 링크합니다.
낯설다 했더니…이번 위기가 과거와 다른 4가지
제가 현 정권들어 가장 두려운 점은 동아시아 강대국들과 북한이 각자 자신들의 안보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유독 일관된 정책기조나 방향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북에서 지뢰를 심어놔서(북에서는 부정했지만) 우리 장병이 상해를 입어도 민망할 정도로 북에 대화를 구걸하던 현정부가
사건이 공론화된 다음에는 갑자기 강경 대응으로 돌변하고, (그 강경대응이란게 고작 대북선전방송이었지만)
폭격도발 이후에도 강경 대응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현실적이 되어 대화로 돌아서더니
또 대화가 지속되는 와중에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이중적인 행태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북에게 계속 당하기만 하고, 홀로 이랬다저랬다 안보 정책에 대한 기본 원칙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양 행동합니다.
외관상으로보면 우리나라는 국내정치에 대한 득실에만 집착해서 외교적 정책을 포기하거나 전적으로 외세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안보의 가장 심각한 위협요소입니다.
어떤 군사력을 탐지할 수 있냐없냐는 언론이 그때그때 국지적 사건에 따라 부각을 시키는 것일 뿐,
각 국의 전력이나 군장비에 대한 특징은 각 군이 이미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하는 것이고
그 여부에 따라 안보가 흔들리거나 위협받는다는건 애초에 말이 안되는 겁니다.
북의 잠수함이 정말 위협적인 것이면, 그 잠수함들이 쉽게 남침하거나 도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남한에서도 외교적 혹은 군사적 압박을 해서 억제해야하는 것이지 우리가 당장 찾을 수 있다 없다가 본질이 아니에요. 이걸 국민들에게 불안 증폭시키면서 떠들어대는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은 싹다 그들이 늘 말하던 종북쓰레기들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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