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과 일반시민들이 반값등록금 현실화를 요구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이 무엇인가요. 반값등록금 약속을 지키라는 주장뿐만 아니라 사학의 비리와 대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방안은 알맹이가 빠졌지요. 대전제가 빠졌습니다. 사학과 대학의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은 반값등록금 현실화 이전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PD수첩을 보신 시청자분이나, 언론을 통해 관련기사를 읽으신 분들이 지금 피디수첩 시청자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학이 주식회사인가”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주식회사도 법인카드를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여주대학의 전체 살림 중에 학생 등록금 비중이 85%입니다. 학생 등록금 없으면 학교가 돌아가지 않는 구조이지요. ‘유흥업소 95만 원 결재’, ‘마사지 업소 40회 280만 원 결재’…… 여주대학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시청자 중에 한 분은 피디수첩 소속 피디들의 출신대학도 조사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주대학뿐만 이겠습니까. 한 대학생이 쓴 글을 읽어봅니다. ‘대학등록금이 비싼 이유’ 편을 보고 질문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사립대학 학생입니다. 방송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안일하게 생각했던 저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고 또 반성했습니다. PD수첩 제작진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각 학교의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를 저희 같은 일반 학생들이 요구해 열람할 수 있나요? 여주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헛돈이 쓰이거나 교육상의 목적으로 저희들의 등록금이 합당하게 쓰인 것이 맞는지 저희 학생들이 직접 알아볼 수는 없는 것인가요?
PD수첩 ‘대학 등록금, 어디에 쓰이나?’, “참 아이러니한 세상이네요”
(서프라이즈 / 밥이야기 / 2011-06-29)
어제(28일) MBC PD수첩에서 보도한 <대학등록금, 어디에 쓰이나>에서 공개된 여주대학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고 많은 분들이 “대학이 주식회사인가”라며 개탄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한혜연[hhysjmw]
방송이라 특별히 여주대학에서 허가해준 것인가요?
출처 : MBC 피디수첩 시청자게시판 (http://imbbs.imbc.com/view.mbc?list_id=2548689&pre_list_id=2548715&next_list_id=2548664&page=1&bid=pd_bbs)
여주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교 사학의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 전제가 마련되지 않으면 깨진 독에 물 붓기지요. 왜 대학등록금이 비싼가, 그 이유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주대학은 누가 돈(법인카드)을 구체적으로 썼는지 공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특별감사가 필요하겠지요.
사학법을 개정할 때 누가 극렬하게 반대했나요, 촛불은 든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을 잊을 수 없지요. 국회의원 중에 사학 이사진에 몸담았거나, 몸담고 있는 분들의 명단부터 다시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사학)의 투명성 지수를 공개, 발표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청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학뿐이겠습니까. 왜 한국 사회가 부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요.
참 아이러니한 세상이네요…. 오늘 피디수첩을 보면서 느낀 걸 아주 짧게 얘기하자면… 어떤 분들은 비약이 심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학생들은 등록금 마련하려고 유흥업소에 나가서 성을 팔고, 대학 관계자들은 그들에게 받은 등록금으로 대학생들이 일하는 유흥업소에서 그들의 성을 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여대생들은 자기들이 낸 등록금을 다시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네요…. 등록금!! 제발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법인카드 불법사용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내가 낸 등록금은 내가 졸업하기 전에 나한테 좀 써주세요. 학교발전을 위해 쌓아놓는다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투자해서 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게 학교발전 아닌가요? 건물 그만 짓고, 제발 공부하는데다가 좀 씁시다!!! |
밥이야기
PD수첩, 등록금은 눈먼 돈? 천인공노할 사학비리 고발 (미디어스 / 탁발 / 2011-06-29)
이런 등록금 구조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넘어서 교육의 기회마저 빼앗는 것으로 저소득 계층이 교육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려는 최소한의 꿈마저 짓밟는 주범이 되고 만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비싼 등록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대학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나마 덜 억울하겠지만 부모와 학생들이 피땀 흘려 내는 등록금이 애먼 곳에 쓰이고 있다는 증거가 밝혀졌다. PD수첩은 28일 여주대학 법인카드 사용처 기록을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를 방송했다. 한마디로 충격이고, 분노가 치미는 내용들이었다. 법인카드 사용처에는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 등 유흥업소도 포함해서 먹고 마시는 데 쓴 흔적이 쏟아져 나왔다. 더 분노할 일은 여주에 있는 학교의 법인카드가 서울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멀리는 포항의 유흥업소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대학은 지난 5년간 법인카드로 36여억 원을 결재했다. 여주대학은 연간 400억 정도의 등록금을 받는데, 이것이 전체 예산의 85%나 차지하고 있다. 예산에 등록금 비율이 다른 대학에 비해 20%나 높을 정도라면 누구보다도 예산을 절약함은 물론이고 사용에 더욱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인카드 사용처에는 교육과 연관시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았다. 여성 접대부가 있는 유흥업소와 마사지 업소가 교육에 필요하다고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의류 매장, 백화점 심지어 골프장까지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 그러나 가장 분노할 일은 불과 6천 원에 불과한 목욕탕비용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교직원 수 137명에 법인카드는 187개나 됐다. 이렇듯 여주대학 법인카드가 무분별하게 공돈 쓰듯 사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대학 현 총장이자 전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에서 맥락을 찾을 수 있었다. 법인카드 하나가 서울 서초구의 한 마트에서 1천만 원이나 사용됐는데 이곳에서 불과 200미터 떨어진 곳에 대학 총장의 집이 있었다. 또한 동일카드로 동일한 커피점에서 8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지출되었다. 물론 명의는 총장(전 이사장)이 아닌 다른 교수의 명의였지만 정작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는 자신은 100만 원도 쓰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그 교수 명의의 카드 사용 총액은 1억 원이 넘는다. 또 다른 교직원 명의의 카드 역시 총장집 근처에서 5천만 원이 넘게 사용됐는데 이런 것 모드가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가리키고 있다. 재단이사장과 주변인이 대학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횡령죄에 해당한다.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가난한 대학생들의 피눈물 나는 호소에 대학들은 등록금을 내릴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변명해왔다. 그러나 그 등록금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유흥비나 재단 이사장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을 갖게 하고 있다. 여주대학의 불법적인 법인카드 사용을 고발한 PD수첩은 이것이 비단 특정 대학에 국한된 일이 아님을 행간으로 말하고 있다. 작은 규모의 2년제 대학의 비리 규모가 이 정도라면 거대한 사립대학의 등록금 사용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법인카드는 단지 숨길 수 없는 그러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굵직한 규모의 부정과 빼돌리기에 대한 의혹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정부와 사학은 입을 열 때마다 대학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니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진정 그러한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금 대학들이 학교 운영 자체를 개인 소유나 사기업 운영처럼 한다”고 했다. 아닐 수도 있지만 PD수첩을 보고는 도저히 믿지 않을 수 없는 비판이다.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사립대학의 전반적이고도 철저한 감사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진정 등록금을 내릴 수 없는 이유가 교육인지 아니면 재단의 이익 때문인지 분명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피눈물이 어린 등록금을 눈먼 돈 취급하며 횡령해온 천인공노할 사학비리를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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