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 저리 댓글을 쓰다가

다들 한번쯤 생각을 해보실 문제라 생각되어

이렇게 다시 올려봅니다

 

안보에 관하여

먼저 치킨호크 (Chickenhawk)란 말을 먼저 언급해드립니다
겁많은 닭이 저 뒤에 숨어서 매처럼 싸울거라며 입으로만 전쟁을 나불거리는 정치인을 풍자하는 말입니다
정말 전쟁의 참혹함을 알고 있다면 사전에 예방을 우선으로 선택을 할 것 입니다
진정한 안보는 입으로 떠벌리는 권위주의적 영웅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 국방예산과 군수품 및 무기개발에 힘쓰고 군의 훈련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군인들의 복지문제에도 노력해야 됩니다
비리로 얼룩진 군수품, 간부의 성폭행, 사병간의 구타사망사건등을 척결하는데 힘쓰고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불사가 아니라
외교로 대화로 풀어가야 되며 군은 최후의 마지노선에 놓아 두어야 됩니다
강한 군을 보유한 것 만으로도 외교문제에서 당당하리라 보며
지금 현재 전시작전권도 없는 상태에서 외교가 과연 당당하게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남네요
정말 안보를 이야기 할려면 빠른 기간내에 전시작적권도 돌려 받아야 될것 이이라 봅니다
치킨호크의 안보 ......., 헛 웃음만 나오네요

 

군 면제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자식들 까지 해외국적취득으로 군면제 ---->그러신 분들이 안보와 전쟁을 입에 담기에는

 

전역연기에 관해서

전 전역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열정페이문제로 노동력을 착취 당하는 현실은 부정을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복지을 증진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꾸 복지예산 삭감과 까다로운 절차를 만들어 복지를 축소하려는 입장인데요

일반적인 사건 예)98금양호(천안함사건시 시체및 유시물을 찾기위해 자발적으로 도와주던 저인망어선 선원9명)군과 같이 수색작업을 하던중 캄보디아배와 부딪혀 침몰 2명의 시신발견 7명은 실종된 사건에서 정부는 처음 의사자지정도 않된다고 하였다가 지정은 해주었으나 보상금은 줄수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죠(국민의 성금을 받았기에 이중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
그리고 과거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헌법 제29조2항 공직자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규정은 아직도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정부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있어요(이조항은 월남전파병으로 막대한 외화를 벌이들이게 되는데 파병장병들의 사망과 사상 및 피해로 소송이 많아지게 되어서 1972년 10월에 계엄령을 선포하며 유신법에 집어 넣은 조항입니다)

즉 전역연기로 만약 사망 사상이 발생 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 전역 날짜을 넘겼기에 전역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럼 일반인의 자원지원이 되게 되며 절차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또한 한번의 사례가 후임병들에게 열정페이를 만들어 책임도 보상도 없는 열정페이 애국심이 되는 것이죠
이번 지뢰폭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도 1억정도의 보상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앞날이 창창한 젊이의 미래을 담보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액수라는 것 입니다
그러니 군인 복지문제및 보상문제들이 잘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에 그냥 전역 하심이.....,

 

차후 법적싸움으로 보상문제를 다뤄야 할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덧 붙이자면

분단국가이니 군복무가 당연하다면

먼저 앞으로 국회의원들 부터 솔선수범하시여 전역 하시길 바라며 자녀분들 또한 이중국적이니 해외국적취득으로 면제를 하실거라면

국회의원 기본 조건으로 자질문제 부터 검토 함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의무 복무이니

거기에 따른 복지 및 직무수행중 사망 사상 피해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인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문제도 의무이기에

학교 급식문제도 무상급식이 아닌 당연 의무급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라는 책임감만을 지워주고 권리라할 수 있는 복지는 내팽개치는 짓은 안보라  말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외교로서 전쟁을 사전예방 해야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꾸 잘못된 외교정치를 하면서 국민을 공포로 몰아 열정페이적 애국심을 고취시켜 비리와 치부를 덮는 의심은.....,?

 

    전쟁상황 발발은 외교가 무능하다는 것이며 국민이 불안하는 것은 정치가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기본중에 기본부터 못 하면서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 하지 않아야 할겁니다(정부의 무능을 국민이 무능으로 전환하지 말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