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인은 아니지만 청원중에 아쉬운 글이 있어서 소개 드립니다.
미성년자들이 집단 성폭행을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소년법으로 소년원에 있는 상태이며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성폭행, 유언비어에 제대로 된 사회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소년법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법입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면서, 이 법이 정말 제대로 된 미성년자 보호법인가요?
이제는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와 상관 없이 죄를 지었으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것입니다.
소년법이 오히려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조금의 시간을 내어주셔서 청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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