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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아닌 고발인 이유?
게시물ID : sisa_10812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클라우디아
추천 : 0/25
조회수 : 1487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18/06/26 21:29:33
고소를 하면 개인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정도밖에

안나오지만 선거법에 의한 허위사실공표로 

형사고발을 하면 징역형으로 확실히 응징할수 있기 

때문 아닌가요?

무슨 쫄려서 고소를 못한다는 말을 합니까?

쫄리면 고발도 못하고 침묵해야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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