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 기사가 네이트에 떴군요.
개인적으로 로스쿨은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작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이 기사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이 옳은 것 같기도 하네요.
저도 사시는 개천에서 나는 용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이 좀 바뀌게 되는군요.
긴 글 읽기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드리면
1. 로스쿨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나,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실제로 그정도의 비용이 들진 않는다. 사회 약자 계층에겐 지원이 더 잘된다.
2. 로스쿨에 비해 사시를 생각해보면, 사시의 평균 합격 년수를 고려해보면, 로스쿨에 투자하는 돈 만큼의 돈이 든다. 특히 사시를 몇년이나 준비하다 실패하면 앞길이 막막하다.
3. 현재와 같이 로스쿨과 사시가 함께 존재하면, 사시 몇년하다 포기하고 결국 로스쿨 가고, 로스쿨에서 실패하면 다시 사시 준비할려고 돌아오는 등 악순환이 된다.
4. 로스쿨이나 사시나 돈 있는 놈이 성공할 가능성이 큰건 똑같다. 장학금을 고려하면, 능력만 있다면, 로스쿨 들어가서 장학금 받으면서 성공하는게, 가난한 사람에게 더 이득일 수 있다.
로스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읽어볼 만한 기사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