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은행권의 대출확대 억제(DTI 단계적 확대, 예대율 억제 등) 여신 전문기관의 외형 확대(레버리지 규제 및 회사채 발행 특례 폐지 추진, 대손 충당금 확대)억제, 상호 금융 기관의 건전성 규제 확대 억제(대출 한도 억제)강화 등임.
- 또 기존에 공급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90%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임.
- 그 외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무차별적인 대출영업규제 및 대부업체 등의 불법/허위 광고 등을 규제하는 반면 미소금융 등 서민소액금융을 강화하겠다는 것임.
- 이번 정부의 발표 내용대로 추진된다면, 첫째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며, 둘째 변동 금리 대출을 고정 금리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활 경우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셋째 회사채 발행 특례가 폐지될 경우 카드사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시중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임.
- 참고로 주요국의 가계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및 금융자산과 비금융 자산의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독일과 프랑스의 가계부채 비율은 2009년 기준으로 각각 99%와 107%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영국은 171%로 매우 높은 수준임. 또 2010년 기준으로 일본은 120%, 미국 123%, 한국 155%로 나타남.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선진국과 한국은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일본과 미국 캐나다 등은 금융자산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로부터 아일랜드와 스페인, 한국 등의 부동산 거품 붕괴 및 침체가 유럽발 금융 위기 및 한국의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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