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뉴스 보는데 검찰에 수사협조하기로 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이 요구한 증거자료 즉 하드디스크는 제출을 거부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왜 저렇게 까지 우유부단한 인물을 대법원장에 앉혔을까 하는거였다. 취임이후 뭔가 대법원이 바뀌겠구나 했더니만 대법관들의 집단 반발에
꼬리를 내리면서 찍소리 못하는 저런 허약한 대법원장을 보고나서 앞으로 무슨 사법개혁을 해 나가나 싶다.
그리고 대법관들의 사법거래의혹에 대해 집단 반발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임명된 대법관들 참여는 참으로
기가막힐 노릇이다. 이런저런 김명수 대법원장의 우유부단하고 조직의 장악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저딴 인간을 임명한것과 또한 소위
사법거래에 연루되어 있는 대법관의 반발에 동조하는 동료 대법관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문재인정부에서 왜 이런 그지같은 인간들을
임명했는지 도통 이해가 안갔다.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 보니 어쩔수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군사독재시절에 임명되었던 인간들이 지금의 사법부 고위 수장으로 있을텐데 여기 까지 온 사람들이라는건 그동안
군사독재 보수적페 정부때 온갖 아양을 떨고 협조한 인간들일텐데 그중에서 과연 제대로된 개혁인사가 있을까라는 현실적 생각이 들었다.
이미 사법부의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들은 모두 중간에 나갔을터인데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을리 만무하다. 씨를 말려버렸는데 누가 있겠나 싶다.
그래서 대법원장 검찰총장은 현직이 아닌 인사중에 임명되어야 본다고 생각 된다. 그래야 지금처럼 적폐가 생겼을때 제대로 청산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조금이나마 기대했는데 기대가 절망으로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근본적 적폐청산은 아직 시작도 안된 것
같아 우울한 아침이다. 현재 대법관 후보자중 김선수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다 현직 판사들이던데... 제 아무리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고
떠들어대지만 결국 그나물에 그나물일뿐이다. 다만 이번에는 김선수 변호사가 꼭 대법관에 올랐음 한다. 그럼 그나마 조금이라도 사법부의 개혁은
시작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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