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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현재 경제 문제는 두 가지만 해결하면 거의 해결됩니다.
게시물ID : bestofbest_1081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참고양이
추천 : 339
조회수 : 20267회
댓글수 : 7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05/03 13:38:56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5/03 03:58:19

1. 지가

2. 최저임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 5채 중 4채가 이건희 꺼라는건 알고 있을거고요.

부동산은 단순히 그 가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인게 아닙니다.

서울을 다 팔면 캐나다를 산다는 말을 다시 곱씹어보면 알 수 있겠죠.

한마디로 투기세력 덕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집을 사기 위해 소처럼 일을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지어진 집은 인구 전체를 수용하고도 남습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더 짓겠다는건 2가지 의미가 있죠.

1. 어쨌든 건설기업이니까, 나는 내 배를 불리고 동시에 투기세력의 배를 불려주겠다.

2. 그리고 이 '거품'이 빠질 때, 그 충격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


2번이 무슨소리냐고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너도 나도 집을 내놓을 겁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집을 2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집이 남아돕니다. 부동산 가격으로 먹고살던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납니다.

그 꼴을 '내 정권 때' 보지 않기 위해 집값을 올립니다. 올리고 또 올립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편의점을 하나 연다고 칩시다. 엄청 잘나갑니다. 한 달에 2500만원 벌었습니다.

이제 뜯깁니다. 본사가 35%를 가져갑니다. 1600만원 남았습니다. 임대료를 줍니다. '알바 애들' 월급 줍니다. 남는게 없습니다.

그렇게 '갑' '을'에게 뜯겼습니다. '병'인 나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정'에게서 뜯습니다. 그래서 '알바 애들'은 시급이 4400원입니다.


최저임금, 올리자고 하면 기를 쓰고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병'은 가져갈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소득 상승으로 소비가 어쩌구 그저 먼 얘기입니다. 내 돈이 당장 줄어드는데, 국익따위 알게 뭡니까?

그래서 최저임금 논의는 언제나 '병' '정'의 싸움이 됩니다. 내 돈 내놓으라는 알바와, 내 돈 주기 싫다는 자영업자.


그러나 우리는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본사와 건물주입니다. 더 크게 말하면 대기업 착취와 부동산 문제겠죠. 이들은 '갑'과 '을'입니다.


편의점 점주도 투사는 아닙니다. 한 명의 소시민입니다. 감히 본사에게 "25%만 떼 가라"고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감히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반만 주겠다"고 드러눕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갑' 과 '을'은 "그만두라" 한 마디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병'은 현실에 최적화됩니다. 내 배를 불려주지 않는 '주인의식 없는 알바 애새끼들'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1시간을 더 일해달라 합니다. 시급을 200원을 깎습니다. 그렇게 삐걱삐걱 굴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 부동산 가격 정상화

2. 최저임금의 획기적인 상승.


사실 부동산문제는 해결 '못'하는거 아닙니다. '안'하는겁니다. 조금씩 뜯어내면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세력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최저임금 낮은거야 말 안해도 아실겁니다. 일본이 12000원(최근, 일본의 빅맥 가격이 한국보다 낮아지게 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호주가 2만원을 받을 때 우리는 4860원, 그나마도 받으면 '꿀알바'라는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착취의 가장 아래에 있는 '정'을 보호하면서도, '갑'에게 돌을 던지고, '을'을 해체하며, '병'을 착취에서 끌어내 주는 방법입니다.


알바연대 (www.alba.or.kr) 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처음에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구호를 들었을 때,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주면 자영업자들은 뭐 먹고 사냐고.

그러나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월 80만원 받고 살 수는 없고,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어서 자영업자를 하는 것 아닌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들도 빚만 늘어나는 일을 때려치우고, 알바를 해서 생계를 어렵더라도 유지할 것이 아니냐.


물론, 최저임금의 상승은 저평가된 '노동'의 가치를 재고시켜 노동시간을 줄일 수도 있을겁니다.

여가의 대한 기회비용이니 어쩌니 하는건 경제학 원론, 아니 고등학교 경제 정도만 되어도 아는 내용이니까요.


이만 줄이겠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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