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경쟁이 치열하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과 반값 대학등록금 등 올 들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한 복지정책을 모두 시행하려면 연간 최대 60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복지부문에서만 올해 전체 예산의 20%가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감세 철회’ 등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지만 턱도 없는 얘기다. 세금을 엄청나게 더 걷든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겨야 하지만 조세 저항이나 세대 간 갈등을 우려해 언급을 피한다. 우선 듣기 좋은 얘기로 표만 얻고 보자는 심사다.
더 얹어주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공짜 점심은 없다.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가장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382만명이나 된다. 이들 중 75%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다. 3조원 이상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보다 7000억원을 들여 이들에게 최소한의 보호망을 갖춰주는 게 먼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조만간 닥칠 노인 빈곤과 저출산 세대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는 시급한 과제다. 더구나 소득 양극화 심화로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의 건강·고용·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지 않는가.
우리는 한나라당 중심으로 논의 중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가사노동자, 영세자영업자도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이들 중 59%에 이르는 507만명이 돈이 없어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방치하다가는 더 많은 비용을 결국 공적부조 형태로 지출해야 한다. 선진국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비용을 재정에서 떠맡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치권은 퍼주기식 복지 경쟁을 멈추고 그늘진 곳에 방치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로 눈을 돌려야 한다. 정치권이 합심하면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
이글의 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설이 얼마나 영양가가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저 글말대로 따진다면 가장 원초적인문제가 먼저 해결되야 순차적으로 나갈수있는거 아닐까요? 저글에서 복지보다 먼저 우선되야할 노동자 문제...라고하는데 그 노동자 문제가 나온 원인들이 지금 국가 재정낭비로부터온다고 생각합니다만....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