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민법 개정 통해 악용 막을 것…심사 강화"

법무부는 일부 난민 신청자가 경제적 목적을 위해 난민신청제도를 악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악용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우선 당장 다음 주부터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의 심사 인력을 현행 4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또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약 8개월에 달하는 심사 기간을 2~3달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2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