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 민간인 사찰 덮으려 했나

게시물ID : sisa_10823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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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5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7/02 07:41:52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에 대한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음에도 이에 연루된 대법원 인사들에 대한 별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당초 비공개였던 문건 내용은 검찰 조사를 받은 하 전 회장 측에 의해 간접적으로 공개됐는데, 행정처가 하 전 회장 뒷조사를 한 뒤 이를 언론 등에 흘려 불이익을 주려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러나 행정처는 사찰 등 비위 정황에 대한 추가적인 내부 조사를 하지 않았고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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