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2010.7 성남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지방자차단체들의 모럴헤저드가 심하다는 당시 여론을 등에 업고,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이란 이벤트를 벌여 중앙 메스컴의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한낱 정치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이란 채권자가 부채 상환을 요구하고 채무자가 부채 상환 능력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당시의 상황을 점검하면 이재명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얼마나 작위적인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자신도 이것에 대해 다소 과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는 말이 있듯이...
당시 국토해양부는 2010년 6월 30일 판교택지개발사업 1단계가 마무리되어 조기정산할 계획임을 통보했고, 성남시에서는 공동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할 정산자금이 5200억원에 이르는데도, 이대엽 성남시장이 정산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특별회계의 돈을 전용해 다른 사업에 사용했던 관계로 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이 681억원에 불과하여 이를 단기간에 상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은 이를 간파하고, 성남시의 재력이 정산자금 1차분을 갚기에 충분하고, 다음 회계년도부터 분양택지 상환금(?)이 무더기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성남시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던, 이재선씨가 이재명의 모라토리엄 선언의 잘못을 지적해 이재명과의 불화를 제기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알려지기도 하고요.
더욱 가관인 것은 국토부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성남시의 채권자인 국토부가 정산자금을 상환하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로서 이재명의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이 완전 허구로 정치쇼에 지나지 않는 이벤트 였음이 밝혀지게 된 셈이죠
이재명측은 "경기도의 지방채 채무는 2017년 2조9910억원이다. 2018년 말 채무는 2조6442억원으로 예상된다"고 했고
이에 대해 남경필측은 "민선 6기 출범 당시 3조2686억원의 채무가 있었지만 국비 확보와 세원 발굴 등을 통해 2018년 말까지 채무 상환 완료한다"며 채무 제로를 선언했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까지 2조6천억을 갚았고 다음 달까지 채무를 모두 상환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논란에 대해 "민선 6기 채무제로 의미는 민선 6기에 도래하는 채무를 모두 갚았다는 의미"라고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2조9910억이란 전액 지역개발 채권 발행액으로 자동차 등록, 건축 인허가 등에서 발생하는 의무적 매입 채권으로 매일 발생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나다.
한마디로 자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행되는 지방채 관련 채무에 대해 이재명측이 억지로 채무라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도외시 하더러도, 월간조선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채무 90억을 1193억으로 13배 늘렸고, 부채 825억에서 2100억원으로 2.5배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이재명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내로남뷸의 전형으로 있을 수 없는 후안무치한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돼는 경기도 부채 운운했던 이재명이, 자신의 정치적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성남 시장 시절 부임 일성으로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이란 정치쇼(?)를 했듯이, 또 한번 경기도 모라토리엄 선언이란 정치쇼를 벌이는 것은 아닌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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