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어 "성남시가 도입한 청년배당 등은 기본소득적 요소가 있지만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이기가 어렵다.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을 위해 재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방정부에 조세부과권이 없어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며 "지방정부에 조세결정권을 주고 특히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권을 인정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사람에게 징수하면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도민 전체적으로 조세 저항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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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권이란 용어가 엄청난 거부감 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저항하는 모양새로 비춰짐.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졸라 멍청한 짓임.

지방세 징수권을 지방정부가 갖고있음에도

세금은 국가 즉 중앙정부가 걷는다는 인식이 강함.

실제로 국세 비중이 높음.

'지방세 항목을 늘려야 한다.'가 맞음.

정치는 말이 절반임.

정치인이 말을 정확하게 구사 못하면 망하는 것임.



기본소득도 다른 대선후보와 차별화 하기위해 치고나가는 것 같은데

너무 앞서나가는 것임.

현실성이 매우 낮은 정책이라 유권자의 호응을 받기 힘듬.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 준다는 비판과

놀고먹게 하겠다는 거냐는 반발을 감당하지 못함.

정치인은 유권자보다 반 보만 앞서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