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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보다 상임위원수가 많으면 법안 통과 가능합니까..
게시물ID : sisa_10840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린보이283
추천 : 0
조회수 : 102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7/10 19:16:35
법사위나 예결위 국토위 환노위 산자위 복지위 모두 자유당한테 빼앗겼는데

궁금한게 각 상임위원장이 있다해도 상임위원들 수가 민주당 민평당 정의당 무소속 합치면 과반이상 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무리 상임위원장이 자유당이라 해도 단독으로 처리 할 수 있지 않나요

지난번에는 과반이 안되니 입법을 하고 싶어도 못했지만 지금은 민주당 민평당 정의당 무소속 바미당3인등이 합세하면 과반 넘었잖아요

그러니깐 자유당 상임위원장이 보이콧을 해도 부위원장이 과반만 확보 되면 모두 통과는 시킬수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도 과반 넘기면 상임위 통과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무리하게 이런식으로 통과하면 자유당이 온갖 때 쓰겠지만 상임위원들이 과반만 넘기면야 밀어부칠수는 있잖아요..

제 말이 틀리면 답변 부탁드려요

저도 처음엔 어이없었는데 생각해보니 어차피 상임위 과반만 확보 하면 법사위로 올리는건 문제없고 법사위에서도

자유당이 때 쓴다 한들 부위원장이 지휘봉 잡고 과반이 넘으니 본회의에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 본회의 올라가면 과반이 되니 통과는 당연한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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