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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와 비교하여 이번 원구성 비교
게시물ID : sisa_10841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大韓帝國
추천 : 97
조회수 : 2971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8/07/11 01:20:19
19대 총선은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등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결과는 당시 새누리당이 152석

민주통합당이 127석

통합진보당이 13석

자유선진당이 5석을 얻으며 무소속이 3명이 당선되죠

01.JPG
02.JPG

제 1당과 제 2당의 의석차이가

25석이 차이가 났었고

당시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이 전반기 후반기 다 가져갔었고

당시 민주통합당은 법사위, 교육과기위, 농수산위, 지식경제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해양위, 여가위등

8개 상임위를 가져갔었죠.

이는 후반기에도 똑같이 적용되서 8개 상임위를 가져갑니다.

후반기 의장단구성과 상임위를 재구성 할때 의석은

당시 새누리당이 147석에서 2014년 7월 지선후 158석으로 늘어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26석에서 130석이 되었으며

통합진보당이 5석, 정의당이 5석, 무소속이 2석은 변동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지선전 1당과 2당의 의석차이가 21석에서 28석으로 늘어났음을 알수 있죠.







이렇게 19대 국회를 마치고 2016년 대망의 20대 총선이 열리게 되죠.

당시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1석차이로 제2당으로 몰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신승을 하며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 무소속이 11석이 당선이 되죠.

이 구도가 현재 20대 국회내의 상황의 밑바탕이 되는 구도이기도 하죠.

03.JPG

어쨌거나 그결과 17대 국회이후로 민주당계 정당에서 다시 국회의장을 가져오게 되며

(엄밀히 말하면 15대 국회 하반기도 민주당계가 DJP연합과 정권교체로 인하여 의장단을 가져왔었슴 1998~2000)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의장을 포함

외통위, 농축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여가위 , 예결위, 윤리위등 8개 상임위를 가져왔었죠.

이때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국회의장단을 가져오는데는 성공을 했으나

집권여당이 아니었기에 알짜 상임위는 많이 놓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20대 총선을 마치고 불과 반년만에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지고 박근혜 탄핵이 터지고

조기대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9년만에 집권여당으로 올라서게 되죠.

그리고 맞게 되는 20대 국회 하반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하반기 원구성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룬 재보선 이후로 잡혀버렸죠.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30석으로 오히려 자유한국당과 의석격차를 더 벌렸고

자유한국당은 지선이후 113석(후에 서청원이 탈당하여 현재기준 112석)

바른미래당이 30석 민주평화당이 14석 정의당이 6석, 민중당이 1석, 대한애국당이 1석

무소속이 6석

참고로 무소속은 공천과정갈등으로 탈당한 울산울주의 강길부

좌우지 장지지의 전남순천의 이정현

국민의당 분당시 간보다가 무소속으로 남은 호남의 손금주와 이용호

이부망천으로 제대로 말아먹고 탈당한 대구의 정태옥(사실상 출당·제명조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님)

그리고 지선참패후 탈당한 경기 화성의 서청원 이렇게 6명입니다.


4.JPG


그리고 하반기 원구성을 했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는 집권여당과 제1당으로서 원내과반은 되지 않으나

국회의장단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하였고 (문희상 내정)

국회운영위, 정무위, 기재위, 과기방통위, 문체관광위, 국방위, 행안위, 여가위 이렇게 8개 상임위를 가져왔고

자한당은 법사위, 외통위, 산업통상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교위, 예결위를 가져갔으며

바미당이 교육위, 정보위, 민평+정의가 농축위를 가져갔습니다.


더민주 입장에서 20대 국회 상반기 야당시절과

20대 국회 하반기 여당시절을 비교해보면

국회의장단을 변동이 없고 (1당과 2당이 뒤바뀌지 않았으므로)

상임위에서 외통위, 농축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여가위 , 예결위, 윤리위(전반기)


국회운영위, 정무위, 기재위, 과기방통위, 문체관광위, 국방위, 행안위, 여가위(하반기)


외통위, 농축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예결위, 윤리위등 7개를 내주고 여가위 1개만 사수했습니다.


대신 집권여당으로서 국회운영위, 정무위, 기재위, 과기방통위, 문체관광위, 국방위, 행안위등 7개를 가져옵니다.



아래 몇가지 글들을 보니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국회에서는 지선에서 어느당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철저하게 국회의석 현재 몇석을 어느당이 보유하고 있나로

모든게 판가름이 납니다.

대선과 총선에서 지던 이기던이 중요한게 아니라는 거죠.

단, 집권여당이 바뀌게 되면 법사위와 운영위 같은 경우는 바뀌겠죠.





어차피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은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으니

우리는 2년후 2020년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수 있게 그리고 더민주가 8월 전당대회를 잘 마무리 하며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어차피 내가 누구를 지지하던가를 떠나서 전당대회 시점이 되면 의원들끼리 정리가 되서 나올사람이 정해질겁니다.)

이 부분으로 지금 감정싸움할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전당대회이기에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를 떠나서 그림을 크고 넓게 멀리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또한 더민주가 집권여당이지만 뼈를 깍는 쇄신을 해서 당원들이 원하는 정당이 될수 있도록

집중하는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1대 총선은 원내 제1당이 아니라

의회 과반 (151석이상)을 얻는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얻을수 있는 의석(168석 이상)을 얻는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할수 있는 의석(180석 이상)을 얻는게 아니라

촛불혁명을 마무리 할수 있는 개헌선인 200석 이상을 얻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발의했던 개헌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국회의석을 얻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대통령선거부터는 4년 연임제로 하며

국회의원도 주민소환제에 적용받게 하는

국민이 주인인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앞으로 남은 2년간 아무리 더민주가 1당이나

원내과반이 되지 않아서

내맘같이 되지 않아서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노가 차올라도

조금만 참자고 말하고 싶네요.





무엇보다도 2020년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 기다리고 있을거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드는 밤이네요.

문재인 대통령 흥해랏......

인도에서도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싱가폴에서도 인정받고 대우받는

모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의 국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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