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외 뉴스로 가장 핫한 이슈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전쟁이겠죠? 하지만 오유 시게에는 중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글을 써봅니다.
어차피 저 역시 방구석 전문가이지만 개인적으론 지금 문정권의 아킬레스건인 경제문제의 타게방안은 반중친미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의 국부는 수출로 창출되는 나라입니다. 즉,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세계 경기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장기불황의 근본적 원인중 하나가 바로 중국산 저가제품의 과잉공급으로인한 시장교란이었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우리와같은 수출주도 경제구조인 동시에 주력상품또한 핸드폰, 철강, 조선, 자동차등 우리의 주력분야와 겹칩니다. 쉽게 말해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경쟁상대라는거죠.
우리가 문제시삼는 대기업의 대포적 갑질 단가후리기도 중국산 저가품에대한 가격경쟁력때문에 발생하는겁니다. 또한 국내 대기업의 생산물량이 인건비바 저렴한 개도국으로 빠지는 이유도 가격경쟁력을 위한 원가절감의 일환인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중국경제는 이미 한계치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좌우를 막론하고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무역공격이 장기화되면 중국은 가까운 미래에 무너진다는게 정설이죠. 최진기선생님의 오마이스쿨강의를 유튜브에서 찾아보길 권해드립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구조와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중국이 필연적으로 망할 수 밖에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정말 쉽게 설명해주더군요.
어쨌든. 중국경제성장은 한계에 이르렀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지금의시점에 미국의 관세공격은 더이상 중국산제품이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하고 그 결과는 중국산제품의 시장점유율 감소로 이어집니다.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면 중국의 공백은 결국 경쟁상대인 한국이 누리는겁니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맞서자며 전세계에 호소한다는 오늘자 네이버 메인기사를 봤습니다. 미국의 패권이라며 본질을 흐리는데요. 정확하게 중국이나 한국 모두 대미수출의존도가 높은 수출중심 경제입니다. 즉, 아니꼬와도 미국은 우리의 고객이고 중국은 경쟁사인겁니다. 고객과 경쟁사가 싸울때 우리가 경쟁사의편을 들어줄 이유는 전혀 없는겁니다.
미국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관세공격을 한다고요? 네. 그것을 피해가는것이 바로 외교라는거죠. 중국이란 공동의 적을두고 친미반미노선의 외교를펼친다면 지금의 경제난을 타개할 실마리가 마련되지않을까 추측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