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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게시물ID : law_108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영어회화
추천 : 0
조회수 : 30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1/29 21:06:14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예를들어 방화를 해서 아파트 한동만 전부 날라가게 되었는데 그 아파트 한동에 사는 주민들이 그 가해자를 요서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나요?
물론 살인같은 경우는 용서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예외로 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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