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29.1%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7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무려 29.1%나 올랐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2020년까지 1만원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다.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공약을 조정해야 한다.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임금 지불능력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정책과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자영업이 많은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25.5%이다. 자영업자 수가 556만명으로 OECD 국가 중 3위이다. 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 기반이 무너지면 큰 충격이 올 것이다.

자영업 한 곳의 영업이익은 월평균 209만 원으로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인 329만 원의 63%대에 그치고 있다. 직원보다 돈을 적게 버는 고용주가 적지 않다.

올 상반기 최저임금 기준을 어겨 적발된 업체가 작년보다 43.7%나 늘었다. 자영업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비율도 작년 5.1%에서 올해 7.9%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6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3만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1만 7천명 감소했다.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순이익이 16.4% 감소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물가상승을 초래한다. 물가상승이 한,미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 경기불황과 결합되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17년 대비 소득하위 20%는 소득이 8% 감소했고, 상위 20%는 소득이 9.3% 증가했다. 서민 일자리 붕괴,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분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 합의로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도출할 것을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7월 “최저임금 1년 해보고 속도조절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해 최저임금인상의 속도조절에 직접 나서야 한다.

서민 경제의 기반인 자영업의 간이과세 기준(연매출 4천 8백만원 미만)을 상향하고, 영세자영업자(연소득 4천 5백만원 미만)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하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자영업자 대출도 지난 5월 처음으로 300조 원을 돌파했다. 금융기관은 금리인상을 자제하고 예대마진을 줄여 대출이자율을 낮춰야 한다. 기존 대출의 상환 유예도 필요하다.

정부 여당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버리고, 규제개혁과 투자증진, 기업활력 살리기,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2018. 7. 1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