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난리다. 오늘 어느 만평에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건물주가 알바에게 애걸하는 편의점주를 보고 웃는 묘한 장면을 그렸다. 자영업자의 수익을 까먹는게 뭘까? 건물임대료/프랜차이즈의 비용/카드수수료 등이 아마 가장크게 차지하는 비용일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런 구조하에선 "을"의 전쟁만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어느 정도 큰 기업은 급여가 단순한 급여가 아니다. 전산시스템 지원없이 급여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그리고 이 복잡성은 지금까지 기업들이 시간당 임율을 낮추기 위한 꼼수가 존재한다. 정상적인 작업시간에 작업하지 않고 무시무시한 연장근로를 통하여 생산을 하려는 기업들의 꼼수 말이다. 이 꼼수를 즉,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만 주구장창 올라간다.

정부의 역할은 머냐? 프랜차이즈/카드수수료/건물주/기업들의 잘못을 왜 정부가 안고가야 하는지 되물을 필요가 있다. 이때 대한민국호가 죽을 정도가 아니라면 냉정하고 과감하게 올려야 한다. 그래서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건물주/플랜차이즈업계/카드업계/기업의 임금구조를 그대로 두는 답이 없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발에 오줌누기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