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관련 청와대 답변에 대해 재답변 및 해결대책을 요구 청원이 다시 떴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지금 본인이 마음에 안드는 남자를 짖밟고 싶다면 성폭력으로 허위신고하면 됩니다. 

최소 직장을 잃습니다. 증거를 모아서 무고를 밝히는데 드는 시간은 짧아도 몇달에서 몇년은 걸리죠.

아래 사건처럼 한 남자는 자살 하고 한 남자는 자살 시도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으므로

살인청부업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초범의 경우 집유 2년이면 보통 나옵니다. 

성폭력이 근절되어야 하는것처럼 무고 역시 마찬가지이며 성폭력과 같은 

형량 및 사회의 인식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