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에 서너번 정도 가끔 오유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지금 난민으로 정부 비판 프레임을 세우는데 몇 가지만 말해봅니다.

1. 현재 정부가 딱히 새로운 정책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84년도 난민제도 시행 이래에 난민협약 가입 25주년 난민법 시행 5주년을 맞으며

대한민국은 지난 5년간 난민지원 규모를 15배 확대해왔습니다.

원래 있던 정책이란 말입니다.

2. 자국민을 외면하고 난민을 보호한다는 말은 정말 어불설성입니다.

오히려 난민을 제대로 구제하지 않았다는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법무부는 누적 38,169건의 난민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그중 2%인 825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조기 취업도 인정하지 않으며 전체의 3%에만 생계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 현행법은 거의 "바늘구멍" 수준입니다.

복잡한 1차와 2차심자를 통과해야 난민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

2차 심사를 통과 하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이 가능한데

1994년에서 2017년까지 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 받은 경우는 단 92건입니다.

3. 난민에 대한 뉴스는 대부분 거짓입니다.

"이런 섬에 갇혀 있느니 예멘으로 돌아가고 싶다" - 건방진 난민

"종각역에서 이슬람인들 타하루시 집단 성폭행 모의" - 위험한 난민

전자의 인터뷰는 아랍의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제주 예멘 난민들 인권실태를 취재한 것으로

인터뷰 원본에는 전혀 저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자의 인터뷰는 국내 한 언론사가 미국인 남성이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2016년도에 작성한 강간모의 글을 받아서 그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진보 관련 언론 경향이나 한겨례 혹은 팟캐스트 유튜브 언론 등을 보면

이에 대한 더 많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난민에 대한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은 문재인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쓰는 "가상" 소설의 일부를 공개해봅니다.

"그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공격하려고 시도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달리 지금 안 먹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각본 중의 하나가 난민 문제입니다.

그들이 생각 할 때 문재인 대통령님은 "사람이 먼저"인 사람이고

아마도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쓰고 보호 하려고 할 것이며

당연히 난민에 대한 처우도 개선 될 것이다 라는 맥락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식으로 여론을 부풀려 놓고

실제로 난민이 범죄라도 저지르면 "역시 이럴 줄 알았다" 대박인거고

실제로 문제가 없어도 가짜 뉴스 만들어서 호도해도 그만인거고요.

난민에 대한 처우가 개선 되지 않으면 

"저게 무슨 인권 대통령이냐? 제대로 못하니 난민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

처우를 개선하면 "자국민은 돌보지 않느냐?" 하는 지금 프레임대로 밀고 가면 됩니다.

심지어 가만 있으면 "도대체 민심이 들리지 않느냐?" 하면 되는거고요.

말 그대로.

뭘 해도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에 대해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지금은 전형적인 "극우" 만들기 방식인데

원래 있던 지역감정과 최근에 이슈가 되는 여성문제. 난민문제.

이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을 나누고 쪼개고 분열시키고 공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이런 프레임이 성공했던 사례들도 많았고

일본만 해도 극우(지금은 일본의 우익들마저 버린)들은 혐한이 굉장히 심각하고

한국인들을 죽여야 한다는 내보내야 한다 몸을 팔기 위해 왔다 등의 막말로 굉장히 잘하죠.

방금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한방에 다 들어가 있던 것이

한 여성 단체의 집회입니다.

503은 여성이라서 탄핵당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님은 "곰"에 빗대어서

내려오라고 하는데 

너무 협오스러워서 말하기조차 싫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이 곰은 문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한 것으로 거꾸로 떨어져라, 자살을 해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공중파에서도 방송되던데 곰으로 빗대는 표현이

저는 503은 자살해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넌 비판이 아니라 비난과 막말을 하는 것이라고

그 사람을 비판 할 겁니다만

당연히 그 여성 집회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남자라서 공격하고

503은 여자라서 옹호하지만

박정희 전두환 등의 다른 남성들은 공격하지 않죠

5. "우리나라 사람이나 돕지 왜 외국인을 돌보냐"는 분들에게

6.25 직후에 대한민국은 정말 지지리도 못사는 나라였고

저 나라는 도와줘야 답이 없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자국민도 굶어 죽는데 왜 외국인을 돕냐"라는 생각을 외국인들이 많았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950년 이후 월드비전의 도움을 받은 어린이가 40만명을 넘었고

지원을 받은 금액도 1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130여개의 외국 개발 NGO(비영리 비정부 단체)가 있었고

식량이나 옷 의약품 등의 구호물자가 115만 7천여톤에 달했고 돈으로 환산하면 2억 5천달러 규모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받은 원조는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6. 네이트 뉴스에

네이트 뉴스를 가만히 검색해보면

굉장히 조회수가 많고 대표적인 기사에는 정부 비판 글들이 베플인데

조회수가 그다지 없는 기사에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만일, 이것이 민심이라면 조회수가 많든 적든 비판적인 글들이 베플이어야 합니다.

만일, 현재 정권이 댓글 알바를 풀어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쓴다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글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많습니다.

6. 난민 제주도 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중국인들이 제주에도 있는 땅들을 산다거나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지금 더 많아지려는 지경이라거나

난민이든 체류자든 합법적이든

외국인들이 일으키는 범죄라거나

이런 것들은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 한국 땅을 먼저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7. 그리고

지나고 나서 봄인 줄 알았고

당선만 시켜놓으면 내 일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당신 직후에

"니가 잘하는지 지켜보겠다"던 국민을 향해

"나를 지켜달라 그들은 나를 흔들 것이다"라고 했었다죠.

저는 당시에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리고 희생해서 만든 정부인지조차도 몰랐고

심지어 그를 가끔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는 봄인지 알고 있고

아직 제 일은 끝나지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을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