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원칙상 판결 주문의 의미와 이에 따른 원칙까지 부수려고 유죄 선고유예판결임에도 마치 무죄판결주문 내린 것이냥 걍 무대포 수준(?)의 법원 압박임.. 이에 언론 부화뇌동하는 기사 올리고 일베는 선동전 올리고 있음..검찰이나 일베 주장은 법관에게 선고유예 판결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판결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에 대법관이 휘둘릴 경우 자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국민에게도 집행유예 등 법원의 선처가 어려워 짐(돈 없는 서민들은 벌금 낼 금전 여유가 없어 재판장에게 집행유예를 요청하는 상황도 법정에서 요즘 자주 보이는데.... 결국 서민만 골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