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의 판결로 인해 다시 대일청구권을 요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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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6111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르딘★
추천 : 1
조회수 : 31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9/08 1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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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폭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이번 일본 대법 판결은

한일협정으로 일본정부가 이미 지불했다고 거부해오던 대일청구권이

일본 대법 측에서 아직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784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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