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北 '정부'로 인정하는 법안 제출 [노컷뉴스 2004.11.03 08:40:30]
한나라당 정문헌의원이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호를 사용한 남북관계 기본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정의원은 남·북한을 ''통일이전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으며 북한의 성격을 ''대한민국의 일부이자 남한의 다른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법은 물론 국회 제출법안에서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고 국호를 사용한 것은 이 법안이 처음이다.
정의원의 법안초안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달 중순쯤 상임위 심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