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자신을 우파나 좌파라 일컫거나 다른 이를 우파나 좌파로 칭하려면 우파나 좌파를 가르는 기준에 대한 생각이 분명해야 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좌파, 우파 논쟁을 벌이시는 분들께 묻겠습니다.

좌파는 무엇이고 우파는 무엇입니까?

좌파, 우파가 진보와 보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진보, 보수란 개념들은 모두 서양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본디 보수라는 개념은 스스로 칭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세상의 당연한 정의나 이치라 불리던 것을 반박하는 자들이 그것을 여전히 따르는 자들에게 붙여주는 것이겠죠.

오늘날 지구를 뒤덮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무엇입니까?

[이데올로기란 그 당위성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위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사람들의 사고 기반이자 한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자본주의요,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란 커다란 깃발은 그 수행방법에 관해선 다툼이 있으나 그 자체는 부정당하지 않으므로 보수, 진보를 가르는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껏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개혁이라 함은 대체로 민주주의와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세계 경제사 부분을 건너뛰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진보와 보수는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얼마나 신봉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불문하고 순수성을 고집하는 자들은 망하거나 몰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를 자본주의라 말하는 이들이 있으나 매우 무식한 말입니다.

아마도 신자유주의로 인해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는 세계적 추세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며 실제 하위 법률 체계나 경제 영역에 관한 국가의 개입 정도를 보아도 그러합니다.

공산주의의 계획경제적 시각과 자본주의의 자유방임적 사고의 중간에 위치한 것이 사회적 자본주의 경제체제입니다.


이 두가지 사고들 중 극우파가 계획경제적 요소를 전면적으로 배격하는 것이라면 극좌파란 자유방임적 요소를 혐오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극단적인 세력들은 모두 소멸했습니다.


그럼 대체 좌파란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방임적 경제체제가 그 자체로 '선'이라는 믿음에 대한 의심을 품은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선이라는 사실, 밀림의 왕국 같은 처절함이 아름답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은 자들입니다.

반면 우파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자들에게 좌파가 부여한 명칭입니다.

처절한 약육강식의 법칙이라도 결국 선을 낳아왔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


우리나라를 좀 살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우파라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한나라당을 지지하며 스스로를 우파라 일컫습니다.

한나라당은 과연 우파나 보수일까요?

지금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딜 사업을 표방하면서...

그런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뉴딜 사업?

미국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냐구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위협하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전통적 자본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저것은 결코 자본주의와 조화될 수 없는 계획경제적 요소였습니다.

때문에 미연방 대법원은 뉴딜 정책으로 시행되던 사업들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립니다.

국가는 ruller여야지 선수가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죠.

적극적 경제 주체로 나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댐을 짓고, 도로를 깔고, 도시 계획을 해서 땅을 사고 개발하는 형태는 모두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사경제 주체들이 알아서 할테니 가만 두라는 것이죠.

이것이 미국이 가장 전통적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고 일컬어지는 이유입니다.

또한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의 예를 드는 까닭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한나라당을 지지하며 스스로를 우파라 일컫는 분들은 정부의 경제 개입에 대한 의문이 없습니다.

(사실 보수의 의미와 그 철학적 바탕을 곱씹은 분들 중에는 현재 정권을 우파 정권으로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비단 4대강 뿐입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통신료가 수상하다고도 하십니다.

시장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십니다.

등등.....

시장에 언제나 주저 없이 뛰어들어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보수라면 용인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좌파일까요?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신자유주의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에 수정이 가해지고 결국 공산주의의 일부를 받아들인 이후....

옛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을 재차 부르짖는 흐름입니다.

정부의 간섭이 최소화된다면 국경도 의미가 없어지고 그것이 대자본이 세계를 누빌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줍니다.

그에 따라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네,신자유주의란 자본주의의 복고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신자유주의의 세계로 대한민국은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김대중씨에 의한 것이라 봐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겁니다.

김대중씨는 신자유주의를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으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따라야 할 바로 인식하였습니다.

그가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 기업이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세금을 내고 일자리를 창출해주면 그것은 우리나라 기업과 같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사고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 말에 납득했고 전 세계의 자본을 끌어들여 IMF를 이겨낼 힘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기억을 잘 되새겨 보십시오.

기업에 대한 태도는 어땠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줘야 한다. 쓸 데 없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무현씨는 어떠냐구요?

한.미 FTA 언제 체결됐나요?

^^;

그는 개혁 세력이었을지언정 진보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해서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진보가 아니라고 욕을 먹고 반대하던 사람들에겐 개혁한다고 욕을 먹었죠.

물론, 노무현씨의 경우엔 부동산 부문에 한정해서는 개입을 했죠.

어떻게 했냐구요?

세금으로....

하지만 세금이란 수단은 지극히 자본주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보적 사고를 가졌다고 볼 수 있었던 당시의 민노당이 부르짖던 대책을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구분짓는 기준은 진보나 보수가 될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나면서 복지란 개념이 조금씩 부각되어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비로소 다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 한가지를 제외하고 보면 거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개혁에 관한 것이겠죠.

민주당은 과거의 잘못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손보자는 쪽이고

한나라당은 그것은 이미 우리사회의 기반이 되어버렸으니 인정하고 덮어두자는 정도?

최근 민주당을 보면 이 영역에서의 차이점은 오히려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갖게됩니다만...



처음 던졌던 질문을 다시금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좌파이고 무엇이 우파입니까?

당신은 자본주의의 보이지 않는 손이나 자본주의가 부과하는 경쟁의 정당성에 대해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복지를 해야한다, 말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 기준입니다.

오늘날 모든 국가가 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취하는 복지 정책의 편차 역시 지극히 미비하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행복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쟁취하는 것이고, 자유경쟁 체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낙오되는 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으로 초기 자본주의가 세계 대공황을 거치면서 받아들인 복지에 관한 아주 전통적인 시각아닙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를 물으면 무엇이라 답해왔는지....


혹시 당연히 자본주의라 답해왔다면 당신은 적어도 좌파는 아닐 겁니다.

4대강 사업이나 '통신료, 유류 관련 가격이나 소비자 가격이 높다. 낮춰라.'고 말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적극 지지해왔다면 당신은 적어도 순수한 우파적 사고를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파란 무엇이고 좌파란 무엇입니까?

당신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반드시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답할 수 없다면 자신을 우파나 좌파라 칭하지 마시고 다른이들에게 우파나 좌파란 이름을 붙이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