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사태 vs. 의약분업 사태

사학법 파동을 두고 얼핏 그 형태적인 모습이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의 의약분업과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당시 의사단체들이 집단휴진, 폐업 사태등과 지금 사학재단의 학교폐쇄, 신입생 거부등을 보면 장면 장면이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고 그러는 것 같다. 지금 사학재단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시추에이션이다. 그들의 전략은 지금의 사학법 개정 파동을 과거 의약분업시 장면으로 오버랩시키자는 것이다. 이렇게 판이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지금 의도적으로 상당히 무리하게 보이는 초강수를 선제공격용으로 날리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하지만 지금 사학재단이 행하는 액션은 본질적인 자신들의 바램이 아니라 일종의 블러핑이다. 따라서 정부여당 즉, 정책당국이 이런 블러핑에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의약분업은 여야가 수년간 의논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여파를 고려해서 시행을 1년 연기까지 하면서 까지 만든 국회의 합의안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왜 초기갈등 구조 해소에 실패했을까?..이건 정책당국이 갈등구조를 풀 때 합의의 구도에 대한 잘못된 세팅을 했기 때문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국책사업이나 국가 미래과제 또한 기타 국민 전체의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정과제는 협소한 해당 이해관계자 만의 논의로 구도를 짜면 실패한다. 정부가 국민을 단지 정책의 수용자로만 객관화시키고 논의구조를 끌고 가면 그때는 이해당사자들이 자기들 꼴리는 대로 국민을 갈등구조 속에 끌여들여 판을 헤집어 놓는단 말이다. 여기에 가장 잘 먹히는 전술이...바로 국민을 볼모로 잡는 의도적인 블러핑이다 의약분업 당시 국민들은 의사들과 약사들의 이해관계를 강건너서 구경하는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의약분업이 되니 ...국민들 입장에서 절차상의 번거로움이나 비용의 상승등 달가롭지 않는 일들이 생산되게 되어 ..더욱더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하게 된 것이다. 이건 전적으로 당시 국민의 정부 정책당국의 잘못이라고 본다 판이 이렇게 돌아가니 의사단체의 블러핑이 먹히게 된다. 의료대란이라는 표현으로 매스컴에서 불을 지르니 국민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설익은 정책으로 괜히 객관적인 입장의 국민만 괴롭다"라는 신음이 터져나오게 된 것이다. 의약분업 이후 갈등구조를 해소하느라 의료보험 수가가 대폭 증가하여 의사들은 적잖은 이익을 보상받았고 그 뒤 건강보험의 적자폭을 메우느라 국민의 비용은 좀더 증가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전쟁터에서 적군도 치료해야 한다는 의사로서 소명을 망각하고 의료행위를 중단한 의사들이 지탄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국민인내심의 임계점을 넘어 버리니 투쟁의 성과가 오히려 의사단체에게 돌아가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애초부터 의약분업문제는 국민을 방관자나 구경꾼으로 내버려둘 문제가 아니였다..정부는 의사의 입장도 아니고 약사의 입장도 아니..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협상에 참여하여 국민다수가 구경꾼이 아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게끔 만들었어야 하는 거였다. 풀어서 말하면 복지부가 의사협회 - 약사협회 - 시민단체 모아놓고 사회나 보는 구조가 아니라 의회와 더불어 국민을 대리하여 국민패널로 논의에 참여하는 구조가 되었어야 국민이 구경꾼이 아닌 이해당사자로서 이익단체들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관철하는 상황이 펼쳐졌을 것이라는 거다.. 사학법 개정이후 지금 사학들이 잘 이해가 안되도록 과도한 오바액션을 취하고 있다. 상식적인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처사다.. 7~8명인 이사회에 달랑 한두명이 들어가서 이사회 속기록이나 점검하자는 수준인데..그것을 두고 학교폐쇄라는 초강수를 두다니...도대체 얼척이 없다...그렇게 사학법 개정이 폭발적인가?... 하지만 이건 그저 평범한 일반인이 슬쩍 생각할만한 수준이다 만일 정부가 이렇듯 막연하고 뭉뚱그려 생각하고 대처한다면 이건 사학법 파동을 의약분업 사태로 몰고 가려는 사학재단의 농간에 빠져드는 수순이 된다..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저건 사학재단의 블러핑이다...저들은 블러핑을 통해서 사학법 개정의 문제가 단지 사학재단과 전교조의 문제로 귀결되게 하고 교육부는 그저 이해 관계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자의 역할이나 하라는 뜻이다. 만일 판이 이렇게 사학재단이 원하는 식으로 돌아가면 국민은 괜히 이해관계의 틈에 끼여 피해만 보는 구경꾼의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교육부와 여당은 이해관계 정리도 못하고 괜히 설익은 정책을 입안한 꼴이되고 국민들은 자녀를 학교에 못 보내 교육부재라는 피해만 고스란히 입고.... 결국 이렇게 조정되다 보면 갈등의 해소는 사학재단의 투명성은 투명성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정부의 재정을 사학재단에 더 지출되는 과정으로 해소될 것이다.. 사학들이 학교 폐쇄하는 최후의 블러핑을 양보했으니 정부나 시민단체도 뭔가 한두개는 양보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로 귀결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지금부터 정신 바짝차려야 한다 첫째 절대로 사학재단의 블러핑에 현혹되어선 안된다.. 저들이 블러핑으로 나오면 그 블러핑을 맞받아 쳐야 한다..따라서 애초부터 공립전환이라는 카드는 미리 꺼내들고 논의를 시작하는게 맞다. 사립학교 싫으면 공립으로 전환시킨다고 못을 박아야 한다. 둘째, 정부는 항상 학교에 자녀를 보내야하는 학부모의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인 국민을 방관자로 만들면 안되고 그 자체로 이해관계자가 되게 해야 사학의 투명성 강조라는 사학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먹혀 들어간다. 따라서 정부든 여당이든 어설프게 국회에서 재개정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 절대안되는 것이다. 그런말이 나오는 순간 전체 사학재단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더 큰 오바 블러핑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공은 국회의원이나 관료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국민은 그저 불안한 마음에 구경이나 하는 구경꾼이 되는 것이다 이러면 그 정책은 변질되거나 결국 망하게 된다 이번 사태는 누가 뭐라고해도 전적으로 학부모인 대다수의 국민과 일부 몰지각한 사학재단의 전선이다. 따라서 정부는 학부모의 의지를 대변하여 하늘이 두쪽나도 절대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사편성, 교육시설관리, 학사일정등의 모든 학교행정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학부모들에게 공개보고 하겠다는 자세를 만들어야 한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까지 이번 사안에 대한 웬간한 대국민 보고는 이총리가 직접하는 게 좋겠다...정밀하게 하나하나 짚어 나가면서 이총리의 꼼꼼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방위 올코트 프레싱으로 사학재단이 백기를 들때까지 사안을 조여 나가야 한다 사학재단의 항복으로 사태가 종결되면 그때 노대통령께서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일일교사로서 참여정부의 교육의지를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클로징 세러모니를 갖는게 좋을 듯하다.. 지금부터 비상체제다, 실시... - 마케터(서프라이즈) -

정권도 바뀌었는데... 설마 정부가 2번 실수하지는 않겠죠. 정부는 어느정도 믿겠는데... 우리당 이넘들이 뻘짓할까봐... 솔직히 걱정됩니다. (유재건의장 벌써 조짐 보임.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