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시행 1년의 평가를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용자 차별이 완화됐고 이통사들이 지원금이 아닌 서비스나 요금경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크지는 않지만 통신요금도 내려가고 있고 최근 출시된 단말기의 경우 성능은 예전보다 뛰어나지만 가격은 내려겨가는 등 경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또한 그는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용자들이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하는 등 자급제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성준 위원장은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20% 요금할인 제도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급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용자들에게 20% 요금할인제도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제재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단통법을 위반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목되는 다단계 영업방식에 대해서도 이통사에게 합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으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모니터링도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단통법 안착을 위해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 강화하고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단계 영업도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하고 결합상품 시장의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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