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유당 김병준 인터뷰 보는데, 다른것은 공감 안되지만 그래도 자영업 비율 줄일 수 있는 대책 나와야 한다는 말에는 공감이 가더군요. 이분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이 과다하게 높습니다. 최대 27프로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생계형 자영업도 많구요. 자본축적도 안되있는 상태에서 뛰어드니, 최저임금-임대료 상승 같은 타격을 직접 받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원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북유럽도 자영업 비율이 이 정도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결국 자영업 비율 어떻게든지 못해도 20프로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정책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대신 실직한 분들에게는 국가에서 안전망 마련해줘야 하구요. 

이러한 것에 대한 정책이 같이 동반되어야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이 안정적 본궤도에 오른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