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계 대부업체, 일본에 설자리 없어지자 -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한국에 건너와 활황 - 한국 빅3 대부업체가 모두 일본계 - 일본최고이자율은 20%, 우리나란 34.9% - 日업체 오릭스, 현대증권 우선인수협상대상자 - 금융당국 인식,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9월 10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주진우 기자 (시사인)
시사인 주진우 기자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의 대부분을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다. 익히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이제는 저축은행, 심지어 증권사까지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인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 우리는 뭘 고민해야 할지 최근에 이 문제를 다룬 기획기사를 쓴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주진우>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들이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 주진우> 99년도에 처음 한국시장에 진입했는데 아시다시피 IMF로 한국 경제가 어려워서 빗장을 풀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빗장을 풀었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이런 업체가 없었는데 생긴 거예요?
◆ 주진우> 아닙니다. 사실은 대부업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활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호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사건사고가 많았었습니다. 자살도 많았고 불법추심, 폭행 이런 게 많아서.
◇ 정관용> 지금 우리도 그런 문제 많죠.
◆ 주진우>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규제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여러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 정관용> 최고이자율.
◆ 주진우> 네, 일본에서는 사채 대부업이 설 자리가 없었죠. 그런데 아직 제도가 정비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돈이 필요한 한국이 좋은 먹잇감이 된 것이죠.
◇ 정관용> 대부업이라고 하는 게 원래 사채시장을 양성화시키자 해서 허용해 준 업체이지 않습니까?
◆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사채죠.
◇ 정관용> 사채의 이름 바꾼 형태로 등록된 사채,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 주진우> 그렇죠. 사채인데. 허가나 다른 규제로 이렇게 묶어놓은 게 아니라 등록만 하면 되거든요.
◇ 정관용> 아, 그래요? 누구나 등록하면 대부업체를 차려요?
◆ 주진우> 네. 별 규제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채죠. 사채인데 요새는 대부업, 시민금융, 소시민금융. 다른 말로 좀 순화됐다고 볼 수도 있죠.
◇ 정관용> 그래서 90년대 말 처음 우리나라에 대부업 시장이 형성될 때는 그래도 국내 이른바 과거 사채업자들이 많이 등록을 했겠네요?
◆ 주진우> 네, 한국에 기존 사채업자들이 있었고요. 명동이나 테헤란로 주변에 한국에서도 큰손이 있었죠. 왕엄마, 백호아저씨 그런 몇명 거물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보따리상인.
◇ 정관용> 순진했던 거죠.
◆ 주진우> 네. 그냥 돈 있는 개인이었죠.
◇ 정관용> 그러다가 일본에서 한창 돈 벌던 대부업체들이 일본 규제가 강화되는데 한국이 열리니까 몰려왔다.
◆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요, 일본계는?
◆ 주진우> 지금 금융당국에서 파악한 전체 대부업의 규모가 1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개인 간의 거래 그리고 등록하지 않은 액수가 있어서 한 두 배가량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조 가량이라고 했을 때 5조 이상을 일본 대부업체가 차지했습니다. 빅3라고 할 수 있는 넘버 1, 2, 3가 다 일본계 대부업체고요.
◇ 정관용> 어디어디예요?
◆ 주진우> 아프로라는 데하고 산와, KJI. 이 회사 이름은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산와머니는 그렇겠지만.
◇ 정관용> 그건 많이 들어봤고.
◆ 주진우>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이런 식으로 일본 대부업체들이 계속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렇게 친화적으로 그리고 사람들한테 거부감이 없게 다가갑니다.
◇ 정관용> 산화머니는 알고 러시앤캐시, 미즈사랑은 익히 들어봤는데 선전을 하도 많이 하니까.
◆ 주진우> 그렇죠. 노래도 많고요.
◇ 정관용> 이런 게 그러니까 원래 본 업체 이름은 아프로, KJI 이런 거다, 이거죠. 빅 3가 우리 대부업계의 절반을 차지한다?
◆ 주진우>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 지금 법정최고이자율이 몇 퍼센트죠?
◆ 주진우> 34.9%입니다.
◇ 정관용> 그래도 좀 떨어진 거죠?
◆ 주진우> 네, 많이 떨어진 게 34.9%인데 일본의 최고이자율 20%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이라는 게, 사채라는 게 내가 내일 모레까지 갚겠다 하고 최고이자율을 씁니다. 그런데 그날 못 갚으면.
◇ 정관용> 연체가 되면.
◆ 주진우> 연체가 되면 계약서를 다시 씁니다. 그래서 원금이 늘고 늘고 그래서 대부업체에서 원금의 5배, 6배를 더 냈다, 이렇게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들이 이제 저축은행 또 증권사까지 진출한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실태가?
◆ 주진우> 대부업체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한 일본계 은행들이 그 이후에 2010년 9월에 저축은행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열렸습니다.
◇ 정관용> 그전에 이거 막았었잖아요.
◆ 주진우> 네, 막았습니다. 사채업은 불법추심이 크게 문제가 돼서 은행으로 진출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은행은 적금이나 예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다시 대출을 해 줄 텐데 빌리러 온 사람한테 또 돈을 빌려주고 다시 대출을 팔고. 이런 악순환 때문에 막았었는데 2010년에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 정관용> 이때 저축은행 사태가 생겼죠?
◆ 주진우> 저축은행이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 정관용> 많이 문도 닫고 그랬었죠.
◆ 주진우> 2011년, 2012넌 많은 저축은행들이 부도덕한 경영행위로 무너졌죠. 그래서 저축은행계가 어려우니까 그때 빗장을 연 것이죠.
◇ 정관용> 아. 거기에 또 일본 대부업계 자본들이 여기까지 나갔다?
◆ 주진우> 네.
◇ 정관용> 지금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 주진우> 일본 대부업체에서 저축은행으로 진출한 업체는 7, 8군데입니다. SBI, OSB, 친애, OK, JT 등.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업계 1위가 SBI저축은행 일본계고요. 그다음에 OSB, JT친애, OK, JT 이런 저축은행이 상위 20%, 그러니까 큰 돈을 빌려주고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상위 20%를 차지했다고 보면 됩니다.
◇ 정관용> 그래서 문제가 된 게 저축은행에 돈을 빌리러 간 고객들한테 당신은 이러저러해서 안 되니 대부업체로 가시오. 우리 대부업체 소개해 주겠소.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 아니에요?
◆ 주진우> 그렇죠. 이게 창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는 비싸고 저기는 싸다, 이렇게 말했을 때 돈을 빌리러 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 정관용> 게다가 증권사까지 이제 가요?
◆ 주진우> 증권사를 인수합니다. 대부업체, 사채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소비자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 간에 개인이 돈을 못 빌려서 사채를 쓴다,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제 공적영역, 기업의 영역까지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국내 5위의 증권사인데 금융자산도 82조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증권을 인수하면 현대저축은행과 현대자산운용까지 따라옵니다. 종합금융으로 아예 거듭날 수 있는데 자산운용사는 사실 금융사에서 갑 중의 갑입니다. 이 회사가 어떻다, 이 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부업체가 이제 증권사까지 인수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지금 인수를 했어요?
◆ 주진우> 우선 협상자로.
◇ 정관용> 이미 결정이 됐습니까?
◆ 주진우> 이미 결정이 돼서 오릭스에서 일본 대부업체에서 사장까지 임명했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의 도장만 받으면 이미 인수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이것도 그런데 제도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 주진우> 은행까지도 말이 안 됐었는데 증권사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많은 검증이 따라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가치판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가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을 해줘야 우리들이 주식을 사고팔고 그리고 회사를 사고팔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아예 문제제기가 없이 여기까지 뚫렸다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은.
◇ 정관용> 아니, 우리 증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자본의 성격에 대해서 규제가 전혀 없다, 이 겁니까?
◆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 정관용> 지금 현대증권 우선 인수협상대상자로 된 게 오릭스라고요?
◆ 주진우> 네. 사실은 일본 대부업체의 첨병과도 같은데 한국의 여러 사업을 처음 열었고요. 저축은행도 제일 먼저 인수했습니다.
◇ 정관용> 좀 아까 언급하셨듯이 일본에서는 대부업 자본이 은행이나 증권사 인수가 불허되죠.
◆ 주진우> 네, 불가능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원래 저축은행 인수도 못 하도록 되어 있던 걸 시행령을 바꿔서 문을 열어준 거고 그다음 증권 인수에 대해서는 아예 규제가 없다?
◆ 주진우> 네. 일본에서도 사채업자가 다른 사업을 한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나 법령보다 더 무서운 게 사회상규라고 해야 되나요? 도덕적 관습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아예 사채업자들은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2013년도에 크게 문제가 된 대출이 한 건 있었습니다. 미즈호라고 일본의 2대 은행이었는데요. 이 은행에서 야쿠자 관련된, 대부업자 관련된 사람한테 2억원을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2억 몇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두 번째 규모면 2억을 대출해 주면 굉장히 작은 규모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사건으로 전 임직원이 와서 사과를 했고요. 회장은 물러섰고요. 그다음에 50여명이 사법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분명한 성격, 불분명한 사업, 그리고 불분명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조차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네요.
◇ 정관용> 일본도 한때는 아까 사채업이나 대부업이 굉장히 컸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는 거기도 법정최고이자율도 높고 그랬겠죠?
◆ 주진우> 네, 100%가 됐을 때도 있었고요, 60%, 점점 떨어뜨렸는데 일본 대부업체의 위세도 대단했습니다. 일본 대부업체에서는 돈을 빌리러 오면 생명보험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못 갚으면 못 갚아 자살을 선택하면 보험사한테 돈을 사채업자들이 직접 받아가는 그런 구조의 보험을 들어서 3000명 넘는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원래 자살하면 보험금 지급 안 하잖아요.
◆ 주진우> 자살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보험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걸 만들어서 그걸 대출을 받는 사람한테 가입하도록 시켜서. 실제로 자살로 이어졌고?
◆ 주진우> 3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의 역사가 굉장히 일본이 긴데요. 야쿠자 영화 보거나 만화를 보면 그런 내용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매매도 있었고요. 돈을 못 갚으면 윤락가로 팔아넘기는 이런 어두운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일본에서 왔다고 보면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일본은 그런 걸 겪고 나서 못하도록 다 금지를 했고. 이자율도 내려놓았고 그런데 그 자본이 그대로 한국에 와서 그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 주진우> 지금은 불법추심해서 그렇게 불법이 난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폭력이 난무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정도의 보이지 않는 폭력과 폭언, 그리고 계속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지난 3월에 7살 난 아이를 둔 엄마였는데 엄마가 딸을 낫으로 찔러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시도하다가 자기는 안 죽고 나중에 자살을 했습니다. 원인이 뭔가 봤더니 1500만원의 사채를 갚지 못해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뉴스에 나지는 않지만 한 달에도 수십 건씩 사채로 인한 피해, 사채로 인한 자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악랄한 고리를 끊어주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관계당국이 지금 아직 여기까지는 손을 놓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네. 왜 안 하죠? 왜 규제를 안 하죠? 일본의 그런 역사를 다 알 것 아닙니까, 우리 금융당국도.
◆ 주진우>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데 돈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돈의 도덕에 대해서 돈의 국적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본 사채업자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경제를 위해서 한국의 서민들의 금융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봉사하러 오지 않았잖습니까?
◇ 정관용> 돈 벌러 온 것이죠.
◆ 주진우> 돈 벌러 온 것이죠. 그래서 500%, 600% 고리로 시민의 골을 뽑아먹다가 걸리면 도망가고 그리고 쩐주들이 다른 데로 숨고 그래서 꼬리 자르고 그런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당국의 수사가 거기에서 멈추는 초동적인 대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나 아니면 재경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은행의 문턱이 높은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은행도 돈 벌려고 하는데 그런데 은행 가서 돈을 못 빌릴 것 같으면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그 서민들의 죄를 탕감해 주고 빚을 탕감해 주면서 같이 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채업자한테 가면 돌려막기라고 하죠. 이 사채업자한테 막고 저 사채업자한테 막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게다가 TV만 틀면 계속해서 돈 꿔가라고 하는 광고가 무제한으로 나오는. 여기도 또 규제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하는데 안 되고 있죠?
◆ 주진우> 네. 한국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사채업자들은 대부분이 일본 업계입니다.
◇ 정관용> 자금력이 있어야 그것도 할 수 있으니까. ◆ 주진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는 회사는 일본밖에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도 씨엠송을 부르고요. 어디서든 보고 있고.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너무 친숙하게 그리고 무섭지 않게 사람들한테 다가오게, 쉽게 일차적으로 대부업체를 만나게 하는 그런 면은 크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 정관용> 빚 권하는 사회가 돼 버렸는데, 언젠가 모르게. 그 빚 권하는 사람 대부분이 일본 자본이었다. 또 그들이 들어올 수 있게 우리 제도는 다 허용을 해 주고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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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주진우 기자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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