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 효과는 금융위기 이후 끝났다는 것이 입증됐다.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 같지만 내수를 활성화시켜 장기적으론 기업에 이득이 된다.”

26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매일경제신문 등 경제지 합동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두툼한 지갑론’부터 언급했다. 그는 “이명박정부 이래 낙수 효과에 기반한 경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경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늘고 내수가 진작된다.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주장했다. 그는 “전체 임금 평균의 50%까지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것은 OECD 수준”이라며 “단숨에 할 수는 없고 설계를 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지갑이 두툼해지면 내수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강화해야

문 대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체 노동자 소득이 늘어나면 전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 등 석학들 의견을 보면 불평등을 줄여주는 것이 경제 성장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수 결손 문제 해결을 위해선 조세감면 정비가 최우선이란 입장이다. 문 대표는 “조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2013년 통계만 봐도 감면액이 30조원으로 대부분이 대기업 품으로 돌아간다”며 “법인세 정상화가 그다음으로 (과표)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한해서 이명박정부 시절에 낮아진 법인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란인 복지 지출 조정 문제에 대해 복지 축소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납세가 국민의 의무라면 복지는 권리이므로 무상복지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교육·보육은 보편적 복지로, 그 밖의 것은 상대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복지는 걸음마 단계인데 지금 줄인다는 것은 영양실조인 사람이 다이어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며 “집권한다면 참여정부 때 비전2030 계획처럼 장기 계획을 세워 복지 지출을 늘려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에 이어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문 대표는 “현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가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동반성장위원회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며 “법안이 제출된 상태라 통과되면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상당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전경련 포함 경제계와 소통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는 “수도권에 인구 중 50%가 사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여건이 좋으니까 수도권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수도권에 있는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점점 더 과밀해져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서민들 고통을 더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현재 전세난 해결을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전·월세 대책이 없다며 부동산 가격을 띄워주면 매매가 활발해져서 전세 수요가 가라앉을 거라고 하고 3법 통과를 주장했는데 결과는 전세금이 더 올라가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경제계와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대표가 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만났지만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경총, 전경련까지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 규모와 상관없이 만나서 경제에 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