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 무려 87일이 지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다음카카오의 관련 장부를 압수해 가는 ‘예치조사’까지 벌인 뒤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았다.

기업 세무조사에서 예치조사는 이례적인데다 이처럼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드물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1일 열린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경구 조사4국장에게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메르스사태로 인해 정부에 대한 여론 악화가 극에 달했던 6월 16일 다음카카오에 대한 비정기세무조사가 시작된 뒤 현재에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가”라고 질의하자 조사4국장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여부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번이 3번째로, 지난 2008년 광우병사태 당시, 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그리고 메르스사태가 발생한 직후 실시됐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는 4~5년에 한차례 정기조사가 실시되며 비정기조사는 '탈루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실시된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세무조사를 3회 받은 기업은 17곳으로, 이는 전체 조사대상 법인의 0.06%에 불과한 수치다.

홍 의원은 국세청의 이번 다음카카오 세무조사시 예치조사를 실시하며 압수해간 장부와 서류의 목록을 요구했으나 조사4국은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거듭했다.

홍 의원은 "포털업체에 대해 이례적 예치조사 등 고강도 세무조사를 이렇게 장기간 실시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든 만큼 정부가 여론통제를 위해 다음카카오에 대한 길들이기용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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