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31153 영화 버티칼 리미트 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앞부분에 아버지-아들-딸 이렇게 3명이 절벽을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중 사고가 발생하여 절벽에
딸
아들
아버지
순으로 매달려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절벽에 고정하는 핀은 점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거우니 줄을 잘라서 둘(딸과 아들)이라도 살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은 아버지가 매달려 있는 줄을 자르게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들이 하는 행동은 존속살해-촉탁승낙살인죄가 성립될까요??
제가 판례를 찾아보았는데 이러한 상황이나 존속-촉탈승낙살인죄가 나오는 판례가 없어서 궁금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혹은 이전의 판례가 없다면 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량은 어느정도 나오게 될지 궁금하여 글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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