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의 사법농단사태를 지켜보며..

과연 이 대법원이 늘 그렇게 주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

왜 필요한가..의문점이 듭니다..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명분으로 법관 개개인의 양심에 판단한다는 아주 멋진 개소리는 역시 개소리뿐이라는걸..

자기들 스스로 입증해버렸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것은...지금까지 시스템은 그래로 두되.

대법관의 잘잘못을 재판할때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것이 어떤가 생각해봤습니다..

의미없는 국민참여재판말고.. 실질적으로 대법원 핀결처럼.

정당한 재판권이 부여된 대법관의 한사람자격으로 참여해서..실질적인 의결하는 사람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