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이읍읍이가 분양원가 공개라는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여러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공격을 받고 있고 정치적인 위기가 있는 중에도
그것을 만회할 심산인지 어떤 의도인지 몰라도 몇가지 여론환기 정책을 꺼내 들고 있고
그 중에서도 분양원가공개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분양원가 공개 반대를 김진표의원이 했다고 모피아로 악마화하는
재료도도 쓰이고 있고 분양원가 공개 하면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같은 부류는 또다시 분양원가공개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분양원가는 공산품처럼 1물 1가의 법칙에 따라 전국의 건축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착각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분양원가는 택지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그밖의 비용을 말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공개하는것을 원칙으로 할뿐 실제 분양가는 이런 분양원가에 주위의 시세를 반영해서
감정평가한 가격의 상한내에서 적절한 이익을 붙여 분양가를 정합니다,
즉,, 분양원가 공개는 부동산가격상한제의 또다른 버전일 뿐이고 분양원가의 항목을 공개하는것을 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분양원가공개는 부동산가격상한제의 정책의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나죠,
건설회사보다 하청업체가 도산하고 판교로또같은 아파트 당첨권 로또현상이 나타가 부동산 투기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분양원가공개는 시장경제질서의 위헌사항의 여부를 떠나 제한된 가격만큼 시세차익을 위한 부동산 광풍을
일으키고 하청업체만 힘들어지는 현상을 낳을 뿐이죠,
이거 이미 참여정부 시절 다 겪었던것입니다,
과거 경실련이 진짜 모든것을 걸었지만 부동산 가격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 허울뿐인 정책이죠,
이번 정부도 분양원가공개에 대해서는 다시는 언급하지 말고 이재명도 분양원가 공개같은 허울뿐인 정책을
또다시 꺼내들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깍아 먹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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