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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주의)일사부재리
게시물ID : law_109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왼발오른발★
추천 : 0
조회수 : 6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2/04 00:33:54


오늘친구에게 들은이야기 인데요.
한 남자가 살인누명을 쓰고 십몇년의 긴 복역?을마치고
출소했는데 살인누명을 쓴사건의 피해자(죽었어야 할사람) 가 멀쩡히 살아있었더랍니다. 순간 분노가너무 치밀어오른 누명을 쓴 남자는 그 피해자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의해 죄값을 묻지않았다고하는데요.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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