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의 위험한 줄타기, 끊어야 합니다.

정부가 한국노총의 돈줄을 쥐고 있었다는 어제 미디어오늘의 기사. 하지만 돈 때문에 한국노총이 정권과 야합을 한 건 아니다. 김동만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꼼작 못하게 만든 건 따로 있을 것이다. 정부가 한국노총 임원들의 신상을 탈탈 털었을 터. 그게 돈 보다 무서운게 아니겠는가.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하자.

김동만 위원장은 지난 노총위원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반노동자 정권과의 위험한 줄타기 끊겠습니다”라는 선거 슬로건을 내걸었고 당선되었다. 하지만, 지금 김동만 위원장은 정권과의 위험한 줄타기 끝에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합의의 당사자로 전락했다. 한국노총과 김동만 위원장을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난으로 그치면 허망하다. 거듭되는 한국노총의 야합, 이것의 원인을 찾고 바로잡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한국노총은 중집위를 열어 노사정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한국노총 중집위가 어떤 기구인지 알아보자. 한국노총 중집위는 한국노총 산별연맹 위원장과 시도지역본부 의장들로 구성된다. 한국노총의 중집위는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것을 ‘집행’하는 집행기구다. 중집위원들은 각자가 거느린 조합원 수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1표를 행사한다. 조합원이 100명인 중집위원도 1표고, 조합원이 10만 명인 중집위원도 단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중집위에는 48명의 중집위원이 참석하여 30명이 찬성하고 15명이 반대했다. 노사정 합의에 반대한 조직은 중집위 과정에서 위원장이 분신시도까지 했던 금속노련과 금융노조, 공공연맹, 화학노련, 의료산업노련 등 15개 조직이다. 고작 15명이라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는 대단한 숫자다. 노사정 합의에 반대한 15개 조직이 비록 중집위에서는 표결에 졌지만, 조합원 수를 따지면 한국노총 전체 조합원의 과반을 훨씬 넘는다. 금속노련과 금융노조만 하더라도 조합원 수가 각각 10만명을 넘는 대형 조직이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중집위가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집위를 의결기구가 아닌 집행기구로 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노사정 잠정합의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노사정 합의문의 중차대함을 고려할 때 반드시 중앙위원회 이상의 의결기구로부터 추인을 받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중집위가 아니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위원 수를 배정하는 중앙위원회에서 이번 노사정 합의문을 표결에 부쳤다면 당연히 부결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권한도 없는 중집위의 이번 노사정 합의 추인은 원천 무효이다.

또 다른 문제로, 한국노총 시도지역본부는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의장들이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대다수 의장들이 찬성표를 던진 이유다. 또한 찬성한 산별연맹 위원장들도 대다수가 직업이 연맹위원장인 사람들이다. 위원장만 3선, 4선, 5선이 수두룩하다. 아직도 간선제로 위원장을 선출하기도 한다. 이들 중 다수가 뼛속 깊이 보수적인 인사들이다. 이들 중 한 명이 지난 중집위에서 참관을 요구하는 현장 간부들에게 “청와대 국무회의하는데 국민들이 참관하느냐”는 말을 해 빈축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듯 노조위원장을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건 역시 현장이며, 현장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한국노총의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노총이 또다시 현장을 배신하는 야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노사정 협상의 참여 및 추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앙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그 일체의 사항을 중집위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것을 어겼을 때 노총 지도부 및 중집위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강력한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