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화제는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고 나서부터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느껴서 꽤나 오래 생각했고, 주위 선배나 이런쪽에 조금 생각을 가진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었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알고 싶어서 적어봅니다.
몇달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내세우며 한나라당도 오세훈서울시장을 (이하 오시장) 버리면서 표심을 지키려고 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오시장의 주장에 공감합니다.
이유인 즉, 일반적으로 복지의 원칙 중 하나는 공리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학부생이고 철학수업을 깊게 들은것도 아니고 교양으로 지나치면서 들었지만, 그것도 몇년전에! 공리주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만족을 극대화 시키는것이라고 압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만족감을 채워준다면 매우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과연 이 방법이 항상 옳냐? 라는 질문에서 저는 단번에 고개가 가로짓게 되더군요. 복지는 공리주의를 지켜야 하는것도 옳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는 '정의'로운 복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형법과 헌법의 차이?
정말로 배를 곯고 있는 학생들이 전국에 퍼져있는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흠.... 제가 볼때는 아닌거 같습니다. 아 물론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가난한 학생들도 면제라는 부끄러움 없이 급식을 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시더군요.
솔직히 저 말을 들었을때 저는 너무나 우스워서 배가 아팠습니다. 정말 배가 심히 고픈 학생이 고작 '부끄러움' 때문에??? 저는 지금도 풍족하지 않고, 지금도 병원비를 500원 내고 약국에서 1천원을 내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20대 중반에 이르러서 사회 진출이 몇년 남겨두고 이걸 말한다는게 자랑스러운것은 아닙니다만, 10대 청소년 시절 상당히 가난하게 지내봤기에 복지를 정말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고 무엇이 필요한지 왠만큼은 체감해서 알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고3 동안의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연체되어서 졸업장을 받지 못할뻔 한적이 있습니다. 결국 집에서 빚을 내서 급식비를 다 냈죠.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서 생각하면 복지는 말입니다... 단순히 밥을 준다고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제가 밥을 먹을수 있다고 해서 집에 가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책을 사고 어디가서 잠을 자야하나요? 예. 밥 한끼 준다고 복지는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5-10년전의 저 정도 상황의 학생이나 그보다 더 가난한 학생이나 청소년들을 내버려두고 '전면적인' 무상급식 시행이라는것은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공리주의 원칙을 지켜야 하나 그 우선적으로 ' 정의로운' 복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다른분들은 땅파는 돈 때려치우고 복지를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가 매우 크니, 그리고 주제를 너무 크게 벗어날수 있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복지를 위한 큰 정부의 앞서서 해야할일은 세금을 늘리는것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 웃긴점은 우리나라는 직접세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부자가 될수록 사회에 환원하는 정의로움을 실천할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사회적인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1억 10억을 기부하는 사람을 봤어도 천억,1조씩 기부하는 것을 보았나요? 없죠..
혹시나 천억, 조씩 기부하는게 말이 되냐? 라고 하신다면 천조국의 경우를 보면 할말이 나올겁니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하면서 대기업 우선정책으로 열심히 키워주고 최근에 몇년간의 세계 경기 침제에도 고환율 정책을 억지로 고수하면서 미국의 경고까지 받으면서도 대기업을 살려서 경제성장을 시켰다면 그것을 사회에 환원할줄 알아야하는데 지금 대기업의 행태와 여당의 부자 감세 정책은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는지 알려주는 사태인지..
개인적으로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는 직접세의 개혁과 '정의로운 복지정책', 마지막으로 현명하고 자주로운 국방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치인을 뽑으려고 합니다.
민주당의 몇몇 인사와 한나라당 소장파, 그외에 몇몇 정치인들의 공약을 선거철에 유심히 쳐다봐야겠습니다.
표를 얻기위해 무턱대고 공리나 내세우며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야당도 싫고, 자기들 잇속이나 죽을힘을 다해 채우는 여당도 싫더군요.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을 면제 받는 사람이지만 -받고 싶으면 신청하면 됩니다만...별로 가고 싶진 않더군요...ㅎ;-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정의롭게, 공리적으로 되어야 하고 자본주의 이지만 동시에 사회에 정의롭게 환원할줄 아는 부의 순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는 선심성 포퓰리즘, 세금은 간접세로 뭔가 아니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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