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 김 부총리는 대학 재정과 관련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이 넉넉하면 사립대 재정 지원도 늘리고 국립대 등록금이 올라가지 않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세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사립대 기부금 범죄처럼 인식되어서는 안돼"
김 부총리는 사립대와 관련해 "우리 대학의 80%가 사립대인 만큼 대학 발전에서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사립대 발전은 국고 지원만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립대로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립대에 기부금을 내는 게 범죄처럼 인식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노무현대통령님께서는 사학법개정을 통해 사학의 경영투명성과 회계투명성등을 통해
대학등록금뿐 아니라 비대해지고 치외법권같은 성역을 가진 사학을 국가의 관리 감독 할려고 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 사학의 관리감독강화와 김진표식의 친사학처럼 보이는 방안
둘중 어느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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