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1.kr/articles/?3396559

박능후 복지부 장관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안건 내용으로 확정적 정부안이 아님.

-각종 위원회에서 사안이 논의되서 제시되는건 정책자문안으로 이게 곧바로 정부정책이 되는 것도 아님.

-자문위원회에서 나오는건 말 그대로 자문안이고, 이게 이후 여론 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쳐 정부안에서, 법안으로 성안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

절차

복지부가 재정계산위 보고서를 기초로 17일 공청회 개최. 의견 수렴.

->제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듬

->9월 대통령 승인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

->국회 논의

->법안 상정 될지 말지 결정.

복지부장관이 나선 것은 정부안이 나오기도 전에 언론에 의해 논란이 커져 정작 제도 개선 논의는 이뤄지지도 못할 위기에 따른 것으로 해석.

(예시. 03년 제 1차 재정추계 당시 보험률 인상 및 제도개혁안이 나왔으나 여론에 의해 미뤄지고 07년에 일부 개혁이 이루어짐.)

박능후 장관

-더 나은 재정안정과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언론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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