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3530462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내고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며, 이후 수많은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또 법안으로 성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확정전입니다. 금액 및 연령 등 모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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