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폐지 막판 고민…'외유 출장' 심사위 곧 구성(종합)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회동에서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를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특수목적비 등으로 전환해 양성화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제 밥그릇 지키기'라는 여론의 뭇매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소수 야당들의 특활비 폐지 요구에 홍·김 원내대표가 특활비 폐지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1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특활비 폐지) 운을 띄어놓고 내일(13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폐지로 갈 것 같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또 다른 의원은 "(특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 정도는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도, "(다만 당 원내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오는 14일 당 원내대책회의 때 특활비 폐지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봤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그런 쪽(특활비 폐지)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면서 "특활비에 부정적인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홍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특활비 폐지에 대한 발표 이후에도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씀과 명확치 않은 표현으로 폐지냐, 아니냐하는 논란마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제 보다 더 명확하게 입장정리를 할 때"라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 날 "분명한 사실은 특활비가 어느 정치 지도자의 쌈짓돈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8일 홍 원내대표와) 합의한 것"이라며 "제도개선 소위를 통해 선제적인 특활비 운영 제도개선에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의 특활비 관련 최종 입장이 이르면 13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정례 회동 직후 발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이르면 이날 회동을 통해 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을 심사하기 위한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회동을 통해 문 의장이 제안한 심사위 설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2명, 바른미래당이 1명, 문 의장 추천의 외부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인사가 맡기로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10일 각각 위원을 추천했으며, 민주당은 12일이나 13일 회동 전 위원을 추천할 것으로 전해졌다.

각 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활동 경험이 있는 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 의장이 추천할 외부인사 2명은 외국에서 대사 경험이 있는 인사가 될 것이라고 한다.

국회 관계자는 "13일 위원회 구성이 발표되면 사실상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당장 9월 정기국회 전에 의원들이 꼭 참여해야 될 국외활동들이 있다. 이 또한 심사위에서 한번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 허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문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과 결산국회 등도 조율할 예정이다. 8월 임시국회는 30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며 다음날인 31일 종료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 8월 임시국회가 개회하는 오는 16일 다시 만나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