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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 드루킹 특검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같습니다.
게시물ID : sisa_10928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코라
추천 : 13
조회수 : 130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8/13 19:52:05
그리고 그 시발점은 바로 도모 변호사 2차 영장 기각이라고 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보냐면 도모 변호사 2차 영장청구 때 드루킹과 댓글조작 공범이라고 적시하며 영장신청 했거든요. 그리고 이 영장 발부되면 바로 김경수 영장 치려는 속셈이었을겁니다. 그러니 그날 영장 심사 때 특검보(검찰로 치면 부장검사)가 직접 나온 것이지요. 보통 특검보나 부장검사가 직접 영장심사에 나오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재벌그룹 회장이나 전직 대통령이나 정권 실세일 경우만 제외하면, 보통 영장심사 때는 평검사와 수사관을 내보냅니다.
 
하지만 그날 특검보를 보낸 것은 이것이 바로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의 관문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게 기각되면서 사실상 꼬인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생각에 도모 변호사 2차 구속영장은 드루킹과 솔본아르타, 둘리, 서유기, 초뽀, 트렐로의 진술 바탕으로 청구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도모 변호사한테 댓글조작 가담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안 나온 혐의가 튀어나왔다...보통 새로운 혐의가 나오면 의레 나오는 단독자 기사도 안 나오고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 바탕으로 청구한 것 밖에 안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기각되었지요. 그러니 특검 입장에서는 고민이 시작된 것이지요.
 
'영장 청구하면 백프로 기각이다...하지만 영장 청구 안하면 또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 수 있다.'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것입니다. 더군다나 통상적인 영장청구와 발부체계 특성상 하위티어가 구속안되면, 상위티어 구속은 불가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전병헌 건도 그렇고, 권력형 비리 수사보면 하위자부터 구속 시작해서 상위자로 올라가는 체계잖아요. 이걸 특검팀도 모를리가 없고. 어찌되었든 특검팀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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