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워마드 등 차별·비하·혐오 정보를 대거 게시한 웹사이트에 대해 온라인 도박이나 음란물 사이트처럼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청소년의 접속을 허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차별·비하 글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고발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웠다”며 “유해정보를 방치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혐오·비하 발언이 많은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차단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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