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용 재판거래' 의혹 불거진 해외공관에 또 법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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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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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8/14 09:48:36

'재판거래' 의혹 불거진 지난달 26일 발령
행정처 "이미 선발뒤 당사자 통보..
재판거래 관련 논의·검토 없었다"

[한겨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제강점기 ‘징용’ 소송을 미루는 대가로 청와대와 외교부로부터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받아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대법원이 파견 대상지인 주유엔(UN)대표부에 또 법관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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