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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또 이른바 당선축하금 의혹과 관련, "법과 양심껏 대응하겠다"고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법안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검법의국회 의결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런 상황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변경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수용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삼성 특검법이 법리상이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며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회가 결탁해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당리당략적인 판단으로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검은 국회의 횡포고 지위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삼성특검에 당선축하금이 포함된 것을 보면 이번 특검이 명백히 대통령 흔들기"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사가 있어,공수처 도입을 제기했다"며 "각 정당이 지난 선거 당시 공수처를 공약하고서도 정작 (내가)제안할때는 국회통과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부담이 돼서 공수처를 거부하고 있는것 아니냐"며 거듭 공수처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삼성 비자금 특검에 포함된 당선 축하금 수사는 법대로,양심껏 대응할 것"이라고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에도 실질적인 수사를 많이 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삼성 특검의 수사 대상에 청와대 참모들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참모들에 대한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폭로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들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철 전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 재직당시 삼성이 명절 선물로 500만원을 보내와 돌려줬다”고 밝혔었다.
이와관련 노 대통령은 "이 전 비서관에게 돈이 건네진 과정 보면 아무에게나 가는게 아니다. 돈을 주었을때 그것을 증거로 고발하거나 문제삼지 않을 정도로 친밀한 사람이거나,인맥이 형성된 사람,그것도 전별금 등 뇌물같이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건네진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용철 전 비서관 사안을 가지고 (청와대 참모들의 뇌물수수를)일반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나는 참모들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성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삼성 특검법 관련 보고를 받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삼성 특검법안에 대해 논의만 했고 의결은 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이 삼성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삼성 특검법을 의결, 공포하게 된다. 삼성 특검법은 공포 즉시 발효된다.
출처 | 디미토리 정치룸 http://www.dmitory.com/politics/36298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