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그렇지만 사드 3단계 배치론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 결코 이것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해 가지고 중국을 설득할 수 있고요. 동시에 북핵 제재에 중국의 적극 동참을 유도해 내려면 단계적 배치론으로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하자는 게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국방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진표 의원 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중략)
◯김진표 의원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독자 핵무기 개발론 이것은 NPT 탈퇴로 인한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경제 제재, 원전 의존도가 30%에 달하는 에너지 수급 현실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폐기에 따라서 겪게 될 상시적인 블랙아웃,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을 야기하는 핵 도미노 등의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 이것이 우리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 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적극 노력하는 이런 기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그렇지만 91년도 12월에 남북이 함께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게 이미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아주 한시적으로, 조건부로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것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 주면서도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한반도의 비핵화 이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핵우산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도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이것을 비롯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양국 간의 공조를 통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진표 의원 물론 전술핵 재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하고 또 한반도 비핵화 명분을 상실하는 등 잃을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북핵 제재에 동참하는 시늉만 하고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로서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여기 이부분만 따서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미국을 향해서도 ‘북핵 능력은 나날이 증가하는데 한미 동맹의 방어력만 현상 유지시킬 수 있느냐?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응하지 않는다면 ‘사드는 북핵에 대해서 제한적 방어력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최소한도 우리의 비대칭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것을 응해 달라’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최근 북핵 위험 상황을 핵 사용 위협, 핵 사용 임박, 핵 사용으로 나누어 대응하는 3단계 맞춤형 억제전략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다음 달에 구체화할 것이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의제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 지금 이대로는 우리의 안위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된다면 차차선의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로 2020년 이후에야 전략화하기로 예정된 킬체인, KAMD 완성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그리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벙커버스터를 탑재한 B-1B, B2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는 대응 전략을 한미 군 통수권자가 공동으로 선언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한미 공동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략)
---------------------------- 김진표 발언의 마지막 부분 : 진표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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