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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제가 법에 문외한이라 그런데 좀 봐주세요.. 모욕죄 관련입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10713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새누리시발
추천 : 2
조회수 : 16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9/23 23: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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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공연성 뭐 여러가지가 있더라구요 인터넷 좀 찾아봤는데 말들이 다 틀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게임 아이디나 케릭터 언급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판례를 본 기억이 있긴 한데요
욕하는사람이 제 실명이나 주소 같은 신상정보를 애기한게 아니라서 이게 고소가 될지..
진짜 화가 너무많이 나네요 이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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