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유죄판결받은 대상자는 공천배제한다는데

그렇다면 검찰과 법원이 맘먹기에따라 공천권에 영향을 줄수있는 부작용이 있는거 아닌가요? 

확정판결도 아니고 좀 심한거같은데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